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413 집유기간 중 만취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되었으나 벌금형 선처받고 풀려난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위중하고 해결이 어렵고 막막한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께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으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나 개인적인 사정상 벌금형 등 특정형 이하의 선처를 받드시 받아야만 하는 막막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분들이 꼭 제게 법률자문을 받거나 사건의뢰를 하고 싶으시다며 인천송도의 사무실까지 방문하실 때가 꽤 많은데이번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도 이미 사건의 당사자는 '구속수감'된 상태라 당사자 대신 가족인 의뢰인분이 법률자문을 받고 사건해결에 있어 도움을 구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집유기간 중 만취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되었으나 벌금형 선처받고 풀려난 사례 (사건의 사실관계는 의뢰인 비밀보호 .. 2025. 3. 26. 형사공탁제도와 공탁제도 주요 개정내용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명 축구선수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해당 선수는 과거 4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없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하는 등 일명 '몰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4일경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인 해당 선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요,이에 대해서 피해자측에서는 "합의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축구선수)측에서 한 거액의 형사공탁에 대해서도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형사공탁한 사실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어 감경된 것에 유감이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이처럼 형사공탁제도에 대해서 형량의 감경, 감형만을 노린 '먹튀공탁', '기습공탁'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 2025. 3. 21.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심리불개시결정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인천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자녀가 갑자기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부모로서 자녀가 너무나 걱정되는 건 아마도 당연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물론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게 혹시라도 장래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매우 우려울 수밖에 없을텐데요그래서 자녀가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 다급히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소년보호사건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곤 합니다.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심리불개시결정 실제사례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의뢰인의 자녀는 운전을 하면 안 되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 2025. 3. 20. 빚쟁이 빚독촉 채권추심 행위로 명예훼손 피해 입었다면, 명예훼손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예상치도 못한 가족의 명의도용이나 빚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일명 '빚투'라고 하여 연예인이나 유명인 본인, 가족 등으로부터 사기피해 등을 입은 피해자들이 언론 폭로를 통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언론을 이용한 빚투 폭록 사례가 급증하면서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 가족의 잘못으로 인해 오히려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금전적 피해를 입은 연예인, 유명인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들도 꽤 많았죠.최근에도 한 아이돌 가수의 부모로부터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아이돌 가수의 소속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거나 언론 인터뷰 등을 하여 사건 당사자도 아닌 아이돌 가수가 심히 명예를 훼손당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기사.. 2025. 3. 14. 이전 1 2 3 4 5 6 ··· 10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