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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변호사333

보험사기죄, 보험사의 진정으로 경찰조사 받았으나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심평원 적정성 심사의뢰)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는지요?대체로 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나 살인 등 흉악범죄를 생각하시지 않으실까 싶은데,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보험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경찰 수사관 출신을 채용하여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각 의료기관의 전문의 등에게 소견을 받기도 하는 등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서 함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가는 보험금을 받기는 커녕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이러한 보험사의 자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험사기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인지 보험사에서도 이상 징후가 보이는 청구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진정, 수사의뢰를 하고 있.. 2024. 7. 5.
딥페이크 제작, 텔레그램 유포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딥페이크 벌금형 선처전략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또다시 많은 분들이 분노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이 같은 동문 여성들의 사진을 음란사진과 합성하여 유포한 사건인데, 이 사건과 같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합성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피해를 비롯해 로맨스스캠, 명예훼손 등 합성기술을 악용한 피해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마다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으로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이한 피해를 호소하시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이와 관련하여 제게 자문을 받.. 2024. 7. 3.
찜질방성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기소유예 벌금형 선처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찜질방이나 클럽, 해수욕장 등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출신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급증하곤 합니다. 무더위가 시작되자, 관련사건으로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바, 곧 있으면 본격적으로 시작될 휴가철을 대비해 최근 있었던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찜질방성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기소유예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최근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도 순간적인 욕구로 인해 잘못을 저질러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자신의 실수가 너무나 부끄럽다고 하시면서 사건의 사실관계조차 이야.. 2024. 7. 2.
미성년자 청소년 몰카 카촬죄, 위자료 배상해야 할 수도 있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입니다. 얼마 전 미성년자 청소년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과 관련하여,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기소유예'로 해결하여 수사경력조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비슷한 사례들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요즘에도 많은 편인데특히 미성년자 청소년의 몰카범죄 등 성범죄 이력은 청소년의 장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져야 할 수 있어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 자문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많은 실정이죠. 미성년자 청소년 카촬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피..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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