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입니다.
얼마 전 미성년자 청소년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과 관련하여,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기소유예'로 해결하여 수사경력조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비슷한 사례들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요즘에도 많은 편인데
특히 미성년자 청소년의 몰카범죄 등 성범죄 이력은 청소년의 장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져야 할 수 있어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 자문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많은 실정이죠.
미성년자 청소년 카촬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측에서 몰카 촬영을 한 가해자, 즉 미성년자 청소년 및 그 보호자(부모 등)를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중 미리 형사합의를 추진해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사건으로 얼마 전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는데요,
의뢰인의 자녀는 미성년자 청소년으로서 얼마 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를 저질러 상담 당시 자녀의 휴대전화 및 태블릿pc 등을 경찰에 제출하여 디지털포렌식이 진행 중에 있었으며, 사건 피의자인 자녀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일부 인정, 시인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는데,
문제는 의뢰인의 자녀인 피의학생이 검거된 결정적 범행의 피해자측에서 피의학생의 몰카촬영으로 인해 심각한 트라우마와 불안증상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피의학생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정신과 상담기록, 처방전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면서 피해를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및 치료비, 상담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을 밝힌 터라 의뢰인께서는 민형사상 소송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경찰출신 민사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꼭 상담을 받고 싶어 하셨죠.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손해배상 지급 책임 인정될 가능성 높아
의뢰인 자녀와 같이 본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즉시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등에 대비하셔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건, 즉 피해자가 직접 피의자를 신고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원이 확보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측에 진심어린 사과 및 피해자 합의 등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건의 경우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 자녀의 사건처럼 피해자측에서 먼저 정신적 고통 등에 따른 위자료,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특별한 손해배상의 청구 등이 없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측에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자측과 합의가 성사되었다고 한다면 양형(형량)에는 분명 긍정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피해자 합의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거나, 피해자가 다수라거나, 범행의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다거나, 심지어 피해자들의 몰카영상을 유출, 판매 등을 하였다고 한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바
미리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검토받고, 사안에 적합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조사 및 피해자 합의 등에 대응하셔야 보다 안정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사건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사건에 따라서는 수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 지급해야 할 수도 있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카촬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그 처벌수위, 즉 형량이 크게 달라질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자측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수천만원 이상에 달할 수도 있어 사건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학생측에서 피의학생(미성년자) 및 미성년자 청소년인 피의학생 및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피고측(카촬사건 피의학생 및 부모)의 범행으로 인해 원고(피해학생 및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리상담 등의 치료를 받고 있음을 인정하고 위자료 및 치료비 1천만원을 비롯해 원고의 부모에게도 위자료 각 100만원을 인정, 피고측에서 원고측에 지급할 것을 명령한 사건이 있었던바
따라서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처럼 자녀가 몰카 범행 등을 저질러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측에서 강력히 피해를 호소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범행의 기간, 횟수, 범행영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 특정여부(얼굴이 나온다는 등), 범행영상의 유출여부 등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함으로써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에 대응하시고 최대한 선처 및 구제 받으실 수 있도록 사건초기에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구체적 사건내용에 대해 검토,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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