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집중단속 중, 운영자나 직원, 고객 모두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도박사건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혹시 젊은 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홀덤펍'을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홀덤펍은 포커와 같은 카드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을 즐길 수 있는 펍(술집)으로서 맥주나 칵테일 등을 즐기며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다고 하던데,

 

홀덤도 다른 당구나 다트 등의 게임처럼 단순한 '오락'의 목적으로만 한다면 홀덤펍에서 게임을 즐기며 술 한 잔씩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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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게임은 오락이 아닌 '사행성'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인바,

처음에는 단순한 오락, 게임에서 시작하였으나 점점 게임의 승패에 따라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를 얻게 되도록 하는 '사행성' 게임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홀덤펍에 대하여 정부는 최근 홀덤펍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단속 및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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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집중단속에 따른 처벌, 홀덤펍 운영자는 물론이고 직원, 고객 모두 처벌대상 될 수 있어

photo by pixabay

 

실제로 최근들어 홀덤펍 관련하여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쩍 증가하였습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도박사건변호사로서 과거 불법도박, 불법스포츠도박 일당을 여러차례 검거, 수사한 이력이 있는 저를 찾아 인천송도 사무실로 방문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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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을 운영하거나 홀덤펍에서 게임을 즐기다가 적발되어 '도박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로,

특히 홀덤펍에서 도박을 한 사실로 검거된 분들 중에서는 홀덤펍이 '합법적으로 게임하는 곳'으로 알고 계시다가 도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도 종종 계시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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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이라면 '도박죄' 인정될 가능성 높아

 

일단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오락의 목적에서 홀덤펍에서 게임을 즐긴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의 승패에 따라서 받은 코인 등에 대해 '환전행위'를 할 수 있고, 이로써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도박행위'가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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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정부는 이번에 홀덤펍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을 공고하면서

• 게임참여자에게 현금, 현물, 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 시드권, 포인트 등을 현금, 현물,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주는 행위
•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향후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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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 관련해 일체의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및 이러한 게임을 즐겼다고 한다면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도박을 한 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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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홀덤펍의 운영은 사행성이 짙고 불법적인 도박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꾸준히 홀덤펍에 대한 단속 및 수사, 그리고 처벌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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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홀덤펍 운영, 운영자와 직원 모두 처벌대상 될 수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은 사행성 홀덤펍을 운영하거나 불법영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셨다가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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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금전적 대가를 교환, 지급하는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자는

• 도박장개설죄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 '관광진흥법 위반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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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부는 불법 홀덤펍 운영자에 대해서 "홀덤펍 운영은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적인 목적으로 룰렛, 슬롯머신 등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불법 홀덤펍 운영자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위반죄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불법 홀덤펍 운영 시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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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펍을 운영한 것이라 아니라 단순히 직원으로서 근무한 것일 뿐이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도박장에 해당하는 홀덤펍에서 도박장 운영을 방조하는 행위로서도 분명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운영자이든 직원이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사건 발생 시 즉시 형사전문 도박사건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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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에서 게임하다 적발되었다면? 홀덤펍 고객 형사처벌은 어떻게?

 

또, 불법 홀덤펍에서 게임을 즐겼다가는 도박죄, 상습도박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도박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상습도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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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홀덤펍에서 사행성 게임을 즐겼다가는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관련 사건에 휘말려 경찰조사 등을 받게 되셨다고 한다면 유죄 가능성을 염두하여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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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박의 경우 도박기간, 횟수, 그리고 도박자금 규모, 도박관련 전과에 따라서 징역형 이상의 중형까지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홀덤펍에서 사행성 게임을 하여 적발된 경우에도 절대 안일하게 사건에 대응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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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홀덤펍 적발, 도박사건으로 간주하고 적극 대응해야 선처받을 수 있어

 

앞에서 강조드린 바와 같이 홀덤펍은 여느 도박사건과 다르지 않게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도박사건은 기본적으로 도박의 규모, 기간 및 횟수, 조직적 운영여부 등에 따라서 그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혹시라도 불법 홀덤펍 운영, 근로 및 고객 등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즉시 도박사건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현명히 해결해 나아가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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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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