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은 단순 폭행을 넘어 오랜시간 이어져 온 가스라이팅을 통해 정신적, 물리적 폭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사례가 많은 만큼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피해자분들의 상처는 매우 깊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가해자에 대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보니 관련 사건으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데이트폭력피해, 여자친구의 폭행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여자친구 폭행폭언 고소
그런데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이라고 하면 대부분 남성이 아내, 여자친구를 폭행, 학대, 폭언하는 경우를 많이들 떠올리시곤 합니다만,
의외로 아내나 여자친구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폭력행위로 인해 고통받다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나 많은 편입니다.
여성분들이 남자친구나 남편을 학대, 폭행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자분들이 주변에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사실을 고백하는 것에 대해 매우 수치스럽게 여겨 그 피해사실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데,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은 강력한 법적 조치, 제재가 있지 않는 이상 중단되거나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혹시라도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피해를 입고 있다면 즉시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 한다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본인 스스로를 보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지속적인 폭행, 폭언으로 고통받아 온 의뢰인 사례
얼마 전 제게 자문을 구하신 의뢰인께서도 여자친구로부터 수년간 폭행, 폭언을 당해오다가 더이상 견디기 힘든 지경에 이르러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저를 찾아오셨는데,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여자친구인 상대방과 교제하면서 여자친구로부터 반복적인 무시, 욕설을 들어왔으나 의뢰인께서 기분나쁜 티를 내거나 이별의 낌새가 보일 때면 상대방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의뢰인에게 매우 친절하고 친근하게 대하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폭언과 무시를 정당화 했고
의뢰인께서 상대방의 무시, 폭언, 욕설을 용서하고 모른척 넘어가는 시간들이 길어지자 심지어 의뢰인의 머리를 때리거나 멱살을 잡는 등 의뢰인께서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물리적인 폭력까지 행사하는 지경에 이르러
견디다 못 한 의뢰인께서는 법적으로라도 여자친구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구제받고, 자신이 입었던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 오셨죠.
형사고소 하여 여자친구 처벌할 수 있어
우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혹은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 폭력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상대방의 폭력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반드시 폭행, 상해 등의 폭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욕설이나 무시를 하면서 모욕감을 주었다고 한다면 상대방을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실 수도 있고, 이밖에 감금, 공갈, 재물손괴, 강요 등 유형의 폭력행위를 넘어서 무형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형사고소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얼마 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남자친구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너희 엄마 눈깔 뽑아와라, 대가리를 찢어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여자친구에 대해 재판부가 특수폭행 및 협박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신 경우에는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적극적으로 형사고소하여 폭력행위로부터 본인 스스로를 보호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의 경우 폭력행위가 단둘이 은밀하게 있는 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폭력행위의 입증에 있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혹시라도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 여자친구, 남자친구 및 배우자를 고소하고 싶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해 형사고소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면서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전화통화녹음, 대화녹음, 기타 주변 지인들의 증언 등 폭력행위의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정상들을 확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
또, 형사고소 이외에도 여자친구 등의 데이트폭력,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하니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고민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리는데요.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고, 특히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인 여자친구, 남자친구 혹은 배우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불법행위의 입증이 더 용이하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라도 배상 받으시는 방법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형사사건에서 형사합의의 방법으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도 있으나 형사사건에서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인 상대방으로서는 정상참작을 받아 형량이 감경될 수 있는 만큼
상대방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형사합의가 아닌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특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게 될 시 당장 가해자에게 금전배상의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추후에 급여나 재산 등에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금전적 손해배상의 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잘 상의하셔서 그동안 입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 배상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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