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성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기소유예 벌금형 선처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찜질방이나 클럽, 해수욕장 등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출신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급증하곤 합니다.

 

무더위가 시작되자, 관련사건으로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바, 곧 있으면 본격적으로 시작될 휴가철을 대비해 최근 있었던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찜질방성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기소유예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photo by gettyimagebank

 

*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최근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도 순간적인 욕구로 인해 잘못을 저질러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

자신의 실수가 너무나 부끄럽다고 하시면서 사건의 사실관계조차 이야기하시길 민망해하시던 의뢰인은 편안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격려해드리고 나서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셨는데,

 

사건당일, 40대의 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려 했으나 대리기사가 잘 잡히지 않자 술을 깨고 귀가할 생각으로 주변 찜질방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

그런데 술을 마신 채로 따뜻한 곳에 몸을 누이니 갑작스럽게 더 취기가 올라왔고, 그간 참아왔던 욕구가 한순간에 폭발하였는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근처에 누워 잠을 청하던 여성의 가슴 등 신체 특정 부위를 추행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인지한 즉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한 행동이었으며,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회사생활도 어렵게 될 수 있다면서 최대한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길 원하신다 호소하시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

찜질방성추행 사건, 사안에 따라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 준강간 등 다양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photo by gettyimagebank

 

실제로 찜질방에서 성추행이나 공연음란 등의 성범죄 행위를 하여 형사입건된 의뢰인들께서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찜질방은 남녀노소 불특정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공간인 만큼 사안에 따라서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이나 형법상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피해자를 상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단순 성추행이 아닌, '준강간'이나 '강간미수'와 같은 강력성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바

​

찜질방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가지고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와 상담해보시고, 1차 경찰조사(피의자조사) 때부터 논리적이고 설득력있는 변론을 준비하시어 조사에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적용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형법상 강제추행죄나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

혹시라도 성관계, 즉 강간의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될 시에는 준강간이나 강간미수 등의 죄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는바

​

찜질방성추행 사건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범행 장소 등에 따라 적용 혐의는 물론이고 그에 따르는 형량까지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제대로 검토를 받고 대응하시는 것이 사건해결 및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추행의 정도, 수법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징역형까지 처벌수위 크게 달라질 수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특히 위에서 강조드린 것처럼 찜질방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과 정황이 중요한 또다른 이유는, ​

사건당시 추행의 정도, 추행의 목적과 고의성에 따라서 그 형량이 기소유예에서부터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까지 이를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에 범행의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여 경찰조사에서 전략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고 까지 할 수 있어서인데요, 

​

실제로 찜질방에서 피해여성과 벽 사이의 좁은 공간에 들어가 누운 뒤 피해여성을 안고 몸 위에 다리를 올려 추행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여유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피해여성과 벽 사이의 협소한 공간에 누운 다음 신체접촉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이유를 설명한바 있으며

​

또, 과거에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어린 여자아이 옆으로 가 수건으로 cctv를 가린 뒤 아이의 몸을 만진 피고인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의 죄를 인정,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

추행의 고의성, 목적, 정도, 구체적인 범행의 방법 등에 따라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 발부됨에 따라 구속기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발생 직후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검토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성범죄 전과가 있을 시 선처받기 더 어려울 수 있어

 

더구나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등 과거에도 성추행 등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면 가중처벌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바 주의하셔야 하는데,

​

실제로 얼마 전에도 과거 찜질방에서 여성을 수차례 성추행 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10대 여학생을 껴안으며 신체접촉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며

​

또,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는 여성을 강제추행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

성범죄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찜질방 성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다고 한다면 구속의 가능성, 실형 가능성을 염두하여 즉시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 받으시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찜질방성추행 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등 선처받으려면

photo by gettyimagebank

 

다만 찜질방에서 성추행 등의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정상참작될 만한 사정들이 있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유리한 정상을 피력함으로써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명령 등의 선처를 구해보실 수 있는데요,

​

특히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처럼 직장문제나 부양가족들의 문제로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으면 안 될 사정이 있으시다면

​

1차 경찰조사(피의자조사) 전에 먼저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면밀히 검토 받으시고, 변호사 입회 하에 경찰조사를 받으시면서 유리한 정상들을 강조, 피력하여 진술하셔야 하고 나아가 필요에 따라서는 피해자 합의, 합의금 공탁제도 활용 등의 방법으로 선처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나아가셔야 하므로

​

사전에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사건에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