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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변호사333

형사합의 전략적으로 하려면? 형사합의 시기와 방법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어떤 사건, 죄목의 경우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피해자측에서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제출해주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벌받지 않고 사건 자체가 즉시 종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설령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은 받아야 하는 사건, 죄목이라 하더라도 형량에 있어서는 분명 감경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히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한다면 피해자측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죠.​그런데 아무래도 형사합의에는 합의금 준비가 필요하고, 또 피해자측에서 합의의사가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고,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 또한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가해자.. 2024. 11. 23.
악성리뷰, 악성후기 별점테러로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처벌받을 위기라면? 명예훼손 업무방해 무혐의처분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배달앱 이용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의 급증과 배달앱의 발달 등으로 인해 요즘에는 아예 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분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배달앱을 한 번쯤이라도 사용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음식을 주문할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다른 고객들의 별점, 리뷰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곤 합니다.​이는 비단 배달앱 뿐만이 아니라 SNS, 네이버블로그, 기타 지도앱의 별점, 후기 등으로 많은 고객들이 자신이 갈 장소, 예를 들어 카페나 음식점 등을 선정하기 때문에 업체측에서는 이러한 고객들의 별점, 후기가 가장 중요한 '마케팅 수단' 이 되며, 이로 인해 고객들의 후기나 별점 등을 잘 받고자 다양한 서비스를 .. 2024. 11. 15.
중고거래 사기죄, 벌금형 약식명령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사기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약 1달 전에 있었던 여의도 불꽃축제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유료좌석이 약 2배에, 불꽃축제를 관람할 수 있는 호텔 숙박권도 무려 2~3배에 거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불꽃축제를 볼 수 있는 자신의 집을 돈을 받고 대여하는 일까지 있었다니 매우 충격적인데요,​이러한 중고거래 중 다수가 '사기'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사기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사기죄변호사인 제게 형사고소를 의뢰하고자 찾아오시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죄, 벌금형 약식명령 선처받으려면 최근에도 중고거래 사기 사건으로 저희 사.. 2024. 11. 13.
미성년자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소년분류심사원 입원 및 형사처벌 위기였으나 소년보호처분 1호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 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온라인 성범죄 사건이 중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딥페이크를 비롯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온라인스토킹 등 각종 SNS 등을 이용한 청소년 온라인 성범죄 등으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소년보호사건변호사인 제게 법률자문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최근에는 미성년자 청소년인 자녀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여 다급히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미성년자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소년분류심사원 입원 및 형사처벌 위기였으나 소년보호처분 1호 받은 사례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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