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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변호사333

여친 남친간 sns 무단접속,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침해죄에 해당돼 형사고소 가능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각종 스토킹 범죄의 급증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이성교제를 하는 데에 있어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여러 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로 인해 심지어는 '자발적 솔로' 라고 하여 이성교제와 결혼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솔로생활을 선택하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하는데​특히 최근 몇 년간 sns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스토킹 범죄도 증가함에 따라 국회에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온라인스토킹'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어​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기타 개인정보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여러 가공정보들을 제.. 2024. 11. 2.
운전자폭행죄 벌금이나 집행유예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는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건 물론이고, 도로상황 전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에서 엄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단순 폭행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운전 중인 운전자, 정차 중인 상태에서 운저자를 폭행하였다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나머지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 택시기사 등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너무 흥분하는 바람에 운전자에게.. 2024. 10. 31.
컴퓨터등이용사기 1심 무죄, 검사측 항소로 항소심하게 됐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사기 관련 사건으로 형사입건되거나 기소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기 사건 중에서도 특히 요즘에는 스마트폰 등 핸드폰에서 소액결제, 은행업무 및 주식거래 등 금융거래를 상당부분 이용할 수 있고, 또 온라인 결제 등이 보편화된 만큼 핸드폰 등을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컴퓨터등이용사기 사건에 연루되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24. 10. 26.
미성년자 음란채팅, 아청법위반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과 같은 채팅어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성희롱이나 딥페이크, 아청법 위반 등의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아무래도 채팅어플은 익명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과 같은 어플의 경우에는 해외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가해자 검거가 어렵다는 인식이 있어서인지 각종 온라인 성범죄가 채팅어플을 중심으로 점점 더 확산되고 추세인데​그런데 며칠 전, 경찰청이 텔레그램측과 접촉해 딥페이크 등 온라인 성범죄 등의 수사와 관련해 협조를 논의하였고, 텔레그램측에서 우리나라 수사당국과 연락망을 구축해 용의자(가해자, 피의자) 검거에 협조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는 채팅어플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성범죄의 수사, 가해자 검거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미성년..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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