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민사전문변호사14 점유취득시효 소유권분쟁, 이웃이 내 땅을 침범해놓고 소유권 주장한다면?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토지분쟁', '부동산분쟁'으로 자문을 요청주시는 사례가 많습니다.특히 부동산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 이웃의 경우 고의로, 혹은 실수로 경계를 침범하는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사안으로 제게 상담을 받고자 인천송도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최근에도 토지 경계를 침범한 이웃이 '점유취득시효 만료'를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 갈등이 벌어져 제게 자문을 요청주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점유취득시효 만료에 따른 소유권 분쟁, 억울하다면? 얼마 전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요청하신 의뢰인께서는 절친했던 이웃과 토지 소유권 문제로 완전히 관계가 틀어져 소송까지 염두하시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사건내용은 의뢰인 .. 2024. 5. 29. 투자자와의 대여금 소송, 투자자의 대여금청구 방어하여 승소하려면 투자금 vs 대여금 갑자기 투자원금 전부 돌려달라는 투자자 상대로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조그맣게 사업체를 운영 중인 의뢰인께서 투자자와의 금전 분쟁 사안으로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아래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업이 잘 되어 의뢰인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며 나서는 투자자들이 많았으나, 코로나19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사업이 힘들어졌고, 이로 인해 금전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상황에서 한 투자자가 수년 전 꼭 투자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혀 투자합류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갑자기 내용증명을 보내와 "사업자금 목적으로 대여해 준 수억원을 변.. 2024. 4. 6. 계약종료 됐는데 가게를 빼지 않고 버티는 세입자, 명도소송 및 공무집행방해 고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민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 보내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자영업자 분들의 경우 영업제한, 집합제한 등으로 인해 영업자체가 불가능 해 그 어려움이 더욱 극심했는데, 이제야 조금씩 안정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부동산 명도소송이나 대여금 등 다양한 금전문제로 제게 도움을 청하신 분들이 많았으며, 대법원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제기된 민사소송 중 손해배상청구와 부동산명도소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특히 부동산명도소송은 한 해에만 3만 5천여 건이나 제기되었다고 할 정도로 세입자와 임대인간의 분쟁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명도소송은 자칫 '임대인의.. 2023. 8. 17. 조상땅찾기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인천송도 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연일 치솟는 부동산 시세로 인하여 각 지자체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매년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잃어버렸던 재산을 되찾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히 '로또'라고 할 만한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받은 분들도 꽤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뒷받침하듯,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조상땅찾기와 관련한 각종 소유권확인소송이나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문의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인데, 조상땅찾기와 관련한 소유권분쟁은 단순히 조상땅임을 입증하는 데에서 나아가 현재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와 '점유취득시효' 로 인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서 아무래도 민사전문변호.. 2021. 10. 6.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