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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전문변호사407

학폭위 심의부터 변호사와 함께, 징계최소화 하거나 부당한 징계 취소 구해야 안녕하세요, 인천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마약, 도박, 성범죄 등 강력범죄 피의자로 체포되거나 형사입건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20대 이상 성인이었습니다만 요즘에는 형사범죄, 그것도 강력범죄를 저질러 부모님 등 보호자의 손에 이끌려 저를 찾아오는 미성년자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실제로 여러차례 다양한 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사례들을 소개해드린바 있는데, 이러한 성공사례들을 보시고는 멀리서부터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소년보호사건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구하고자 인천송도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며​특히 요즘에는 교내외에서 발생한 친구들, 학생들 간에 벌어진 다툼이나 분쟁 등에 대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2024. 12. 12.
미성년자 불법스포츠도박, 소년보호처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제가 과거 서울 서초경찰서 강력팀장을 역임했을 당시, 판돈 5백억원에 달하는 불법스포츠도박 일당을 검거한 일이 있었습니다.이외에도 제가 당시 불법스포츠도박을 비롯해 다양한 도박사건 관련자들을 검거, 수사한 경력이 있으며, 사법연수원 수료 후 경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다가 변호사로 전향하여서 인지 도박문제로 제게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이 많아 여전히 다양한 도박사건들을 검토, 변호하고 있죠.​그런데 최근 몇 년간 도박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사건추이를 보면 점점 그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할 수 있는데심지어 미성년자 청소년이 불법스포츠도박이나 불법 홀덤펍 출입 등 각종 도박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에 입건된 일로 저를 찾아오시는 보호자,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증.. 2024. 12. 9.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등 아동학대 혐의 무죄받으려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부모들의 갑질에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일명 '학부모갑질'이라고 하여 학부모의 과도한 개입, 그리고 폭언과 아동학대 고소 협박 등을 견디다 못 해 젊은 나이의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나자 '우리나라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면서 전국 교사들이 교권회복을 위한 시위, 집회 등에 나섰으며 이후 학부모나 학생들도 스스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 각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그러나 여전히 학교를 비롯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 중에서는 실제로 자녀가 아동학대 피해를 입어 교사를 적극적으로 신고, 고소하는 사례도 있지만 ​.. 2024. 12. 5.
병원 약국 학원 등 입점취소로 인한 상가분양대금반환청구 하려면? 안녕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신축 건물들을 보면 "병원, 의원 입점 확정" 이라거나 "키즈카페, 학원 입점 확정" 등의 문구가 크게 적힌 플랜카드, 현수막 등을 걸어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한 두 번 이상은 이런 홍보 현수막들을 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병원이나 의원, 키즈카페, 학원 등이 입점하게 되면 상가로서는 일정 이상의 유동인구, 상가 이용고객을 확보하게 됨으로 상가 내에 있는 다른 호실을 분양하거나 임대하기에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병원이나 의원, 약국 등의 입점계약을 마케팅수단, 홍보수단 삼아 상가분양을 하곤 합니다.​그런데 문제는 병원 등이 입점할 계획이라는 분양대행사 등의 광고만 믿고 덜컥 상가를 분양받았다가막상 병원이나 약국 등의 입점이 취소되었다거나 혹..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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