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제가 과거 서울 서초경찰서 강력팀장을 역임했을 당시, 판돈 5백억원에 달하는 불법스포츠도박 일당을 검거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당시 불법스포츠도박을 비롯해 다양한 도박사건 관련자들을 검거, 수사한 경력이 있으며, 사법연수원 수료 후 경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다가 변호사로 전향하여서 인지 도박문제로 제게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이 많아 여전히 다양한 도박사건들을 검토, 변호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도박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사건추이를 보면 점점 그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심지어 미성년자 청소년이 불법스포츠도박이나 불법 홀덤펍 출입 등 각종 도박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에 입건된 일로 저를 찾아오시는 보호자,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실제로 최근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했는데 무려 4700여명의 청소년이 도박으로 검거되었다고 밝힌바 있고, 또한 교육청에서도 요즘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마약,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바
도박문제는 더이상 어른들의 문제가 아니며 미성년자 청소년 자녀가 호기심으로라도 도박 등에 손을 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 훈육, 감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미성년자 불법스포츠도박, 소년보호처분 받으려면
*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안그래도 최근에도 자녀의 도박문제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우연히 온라인 스포츠 중계 사이트 등의 광고를 보고 어느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불법스포츠도박에 빠지게 되었고(이처럼 마치 스포츠 중계나 스포츠 게임 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하여 청소년들을 유인하는 도박사이트들이 성행하고 있다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의뢰인 등 부모의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통해 수백만원을 배팅하여 스포츠도박을 즐긴 것은 물론, 심지어는 우연히 도박사이트 등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바' 제안을 받은 뒤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광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녀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사실을 뒤늦게 아시고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도박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어 자신이 아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 한 탓이라 말씀하시며 '소년보호처분'으로 선처 받을 방법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미성년자 불법스포츠도박 처벌은?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미성년자들이 도박에 노출되거나 심지어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 등에 가담하는 일이 급증하자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는 미성년자일지라도 도박에 가담, 운영 등을 한 경우에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분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불법스포츠도박을 한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설령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도박의 횟수, 도박 판돈의 규모 등에 따라서는 실제 형사처벌에까지 처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단순히 불법스포츠도박을 한 것을 넘어 도박사이트 홍보 등 그 운영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면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과 '공범' 혐의가 인정,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불법스포츠도박 운영 등의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바
아무리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가담한 것이 사실이라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니 사건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 도박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함으로써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호소하시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벌금형 등의 선처를 호소하실 필요가 있죠.
미성년자 도박, 다른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특히 미성년자 도박이 더 위험한 것은 미성년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도박들을 보면
처음에는 단순한 '게임'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순식간에 중독까지 되는 사례도 많을 뿐만 아니라 부모나 보호자 몰래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보이스피싱 알바, 도박사이트 운영 알바 등에 가담하는 등 다른 범죄 유혹에 빠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바
미성년자 청소년이 도박에 노출되지 않도록 부모님 등 보호자분들을 각별한 주의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나아가 자녀가 이미 도박에 가담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도박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사건에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로 최근 미성년자 도박 사건 판례들을 보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차량절도 등을 하였다가 경찰에 체포된 후 절도죄 등이 인정되어 각각 장기 징역 1년 6개월에 단기 1년, 장기 징역 1년에 단기 8개월 등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고
또,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중고거래 사기 및 마약운반 등에 가담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법원이 장기 징역 5년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미성년자 자녀가 도박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단순 도박인지 아니면 도박장 운영 등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혹은 도박자금 마련 등을 위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최대한 파악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적절한 사건대응 목표와 방향, 전략을 수립하셔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으나, '소년보호처분' 선처 받고 싶다면
물론 단순히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것을 넘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등에 가담한 것이 사실일 경우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아닌 형사재판부에 사건이 기소되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정도, 구체적인 가담내용, 도박 판돈 규모, 그리고 소년범의 반성하는 태도 및 소년보호처분이나 동종전과 이력 등에 따라서는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소년보호처분의 선처를 구해 볼 만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추천드리는데
실제로 최근에 부산지방법원에서는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여 이용자들 문의 처리나 서버개발,업데이트,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한 미성년자 청소년들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이 사건 소년범들은 검찰에서 이미 사건의 중대성이나 죄질 등을 감안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지 않고 형사재판부로 '기소' 하였으나
재판부는 이 소년범들에 대해서 "피고인(소년범)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 하여 각각 소년부 재판부로 송치하는 선처를 내린 사례가 있었던바
혹시라도 자녀가 도박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처벌 받을 상황에 처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시고, 소년보호사건 등으로 선처 및 구제 받을 방법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드론몰카 불법카촬죄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2) | 2024.12.18 |
|---|---|
| 학폭위 심의부터 변호사와 함께, 징계최소화 하거나 부당한 징계 취소 구해야 (2) | 2024.12.12 |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등 아동학대 혐의 무죄받으려면 (0) | 2024.12.05 |
| 소년보호사건 심리불개시결정 (2) | 2024.12.02 |
| 딥페이크 단순소지 및 시청 시 최대 징역 3년, 딥페이크 지인능욕 처벌위기라면 (1) | 2024.11.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