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두고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사례, 구제방안은?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2020년, 여성가족부에서 '성매매 실태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성구매를 한 비율이 남성은 42% 여성은 1%라고 하는데요.

 

성을 구매하는 행위, 즉 '성매매 행위' 자체를 법으로써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절반에 가까운 성인 남성이 성구매 경험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거나 기소되는 사례도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성매수 사안으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본인으로 인해 혐의가 발각되기 보다는 성매매 업소나 브로커가 관리하는 장부가 경찰단속에 적발되면서 성매수 사실이 발각되곤 하기 때문에 성매수를 한 당사자로서는 예기치 못 한 상황에, 예기치 못 한 시점에 범행사실이 발각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자 법무법인 세주로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도 과거의 성매수 사실이 갑작스럽게 적발되면서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상담내용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며, 물론 사건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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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과거 성매수 범행이 발각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 사례

 

photo by gettyimagebank

 

최근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자 법무법인 세주로로 방문하신 의뢰인께서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랑하는 연인과 곧 결혼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경찰로부터 예기치 못 한 전화를 받고 너무나 당황하여 제게 연락을 주셨는데,
지금의 연인과 만나기 한참 전인 약 1년 전 즈음 친한 동료들과 회식 후 유흥업소를 가게 되었고, 2차로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까지 가진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고 약 1년이나 지난 시점에 해당 업소가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단속에 적발되면서 업소 장부에 남아있던 의뢰인 인적사항 때문에 성매수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죠.

의뢰인께서는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에 이 사실을 예비 신부나 가족들이 알면 결혼까지 깨질 수 있는 상황이라 다급하게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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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

 

photo by gettyimagebank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성매매알선법 제21조).

 

 

즉, 단순 성매매의 경우 형량이 그리 높지는 않다고 할 수 있으며 통상의 처벌 사례를 보시면 
(1) 2017년 대전지방법원은 출장을 다녀오던 중 채팅어플로 만난 여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맺은 공무원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 사건 당시에 해당 공무원은 "차량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돈을 준 것은 사실이나 성관계를 맺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정황상 성매수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사례가 있었고

(2) 2022년 대전고등법원은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10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한국과학기술원 소속 조교수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3차례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고, 상대 여성이 자신의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보이는 점, 성매수 상대가 아동청소년인 점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라 3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또, 2013년 서울지방법원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자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들을 보시면 통상적으로 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점을 아실 수 있을텐데요, 

다만 초기부터 사건에 얼마나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 사건을 종결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대응전략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성범죄사건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매수 대상이 성인이 아닌 아동청소년, 즉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성매매알선법이 아닌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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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성매매를 시도했다가 불발되었다면 '성매매 미수'로 처벌불가

 

단, 성매매 사건에서 반드시 여러분께서 아셔야 하는 사항은, '성매매'에 있어서는 미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성매매를 시도하였으나 일정상의 이유로나 만나기로 해놓고 만남이 불발되었다는 등 성매매 시도가 미수에 그쳤다고 한다면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미수' 사실을 적극 주장하고 입증하여 처벌대상에서 벗어나셔야 할 텐데

 

실제로 2021년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옷을 전부 벗고 마사지를 받던 중 적발된 남성에 대하여 성매매 미수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혹시라도 사건현장에서 적발되었다거나 성매매 시도가 미수에 그쳤다고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면서 '미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꼭 살펴보고 사건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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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사건을 조용히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특히나 곧 결혼을 앞두고 계셨기 때문에 사건이 조용히, 성공적으로 종결되길 간절히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형사사건이 개시되면 출석요구서, 공소장, 공판기일 통지서 등의 우편물이 주거지로 배송되는 상황을 예방하도록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사무실로 모든 우편물이 배송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하시고, 

성매매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적 형량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성매매 횟수, 성매매를 하게 된 동기, 경위, 무엇보다도 앞으로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노력, 기타 정상참작 사정(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함으로써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명령의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성매수 대상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벌금형을 목표로 하되 벌금의 액수를 감경해달라는 취지로 사건에 대응해보시는 것이 좋을텐데요,

이처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사건 목표와 대응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조사 등에 대응하시길 추천드리며

무엇보다도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사건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는 상황이시라면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아 사건을 잘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