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무전취식으로 사기고소 당했으나 '기소유예' 받은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무전취식' 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발생한 무전취식 신고 건수가 1년에 무려 10만여건에 달한다고 할 만큼 무전취식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전취식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사안에 따라서는 '사기죄' 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 정도로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서 무전취식 행위를 경범죄 수준으로만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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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으로 사기고소 당했으나 '기소유예' 받은 실제 사례

 

* 실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달받은 기소유예 처분 결과통보서

무전취식처벌

 

 

최근에도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 한 의뢰인께서 무전취식 관련 사건을 의뢰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아래 소개해드리는 사건의 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내용인즉슨 20대 초반의 어린 자녀가 '무전취식'으로 사기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어린 나이인 자녀를 벌써부터 '전과자'를 만들 수 없다면서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는 없는지 제게 문의주셨죠.

부모님의 절절한 마음이 깊이 느껴졌는데, 무전취식의 건수나 금액을 살펴보았을 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확답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솔직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사건을 맡겨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변호할 것만은 약속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의뢰인께서는 제 솔직한 답변이 오히려 믿음이 간다고 말씀하시며 제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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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경범죄일까?

 

photo by pixabay

 

간혹 위 사례와 유사하게 무전취식으로 사기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 등을 앞두고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 상당수가 무전취식은 '경범죄' 에 해당하여 10만원 수준의 벌금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가 사기죄로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여 다급하게 제게 연락을 주시곤 합니다.

물론 경범죄처벌법상에도 '무전취식'과 관련된 규정이 있어 식사 등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도 있지만,

무전취식의 '고의성', '계획성'에 따라서는 경범죄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일반적으로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은 처음에는 식사 등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를 의사가 있었지만 이후에 돈이 없어 치르지 못하게 된 경우 적용되지만,

음식 등을 주문할 당시부터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정당한 대가를 치를 것처럼 주인을 기망하여 음식을 주문하고 식사를 한 후 도주하는 등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무전취식을 하였다고 한다면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따라서 무전취식으로도 형법상 사기죄로 중형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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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의 고의성, 범행규모, 동종전과에 따라 실형도 선고가능

 

photo by gettyimagebank

 

특히 무전취식 범행의 고의성, 계획성, 그리고 범행의 건수, 피해규모, 동종전과이력 등에 따라서는 무전취식으로도 '구속'까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실제로 최근에 서울서부지방법윈에서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여 처벌받는 등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서울 은평구, 강남구 등지에서 치킨과 맥주 등을 먹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뒤 도주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2015년 울산지방법원에서는 동종 범죄전력이 28회나 되면서 또다시 출소한 지 며칠 만에 3차례에 걸쳐 유흥주점 등에서 무전취식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울산지방법원 2015고단498, 513(병합) 판결 참조),

2016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음식점들을 돌며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또다시 무전취식을 하자 피고인에게 징역 7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573,793(병합) 판결 참조)

며칠 전 부산에서는 수십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한 피의자가 또다시 2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자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임을 밝힌 사건이 있었던바

무전취식과 같이 우리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로서 '경범죄'로 인식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상습성과 범행의 규모,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구속까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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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후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 등을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략적 대응 필요

 

photo by gettyimagebank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무전취식으로도 사기죄로 중형에 처할 수 있는바,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인 저 서범석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사례처럼 이미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중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무전취식한 사건의 변호를 맡은 저는 먼저 사건기록을 통해 피의자의 범행 건수와 피해규모, 피해회복여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등을 꼼꼼하게 살펴 본 후 의뢰인 자녀인 피의자를 만나 경찰조사 시 담당 수사관이 질문할 법한 내용들에 대하여 조언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면서 경찰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특히 위 사건의 경우 '기망의 고의', 즉 사건 피의자인 의뢰인 자녀께서 고의적으로 돈을 내지 않을 생각으로 음식을 시켜 먹고 도주한 정황이 뚜렷하였기에 범행을 부인하거나 고의성을 부인하기 보다는, 

범행을 인정하되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치료의 노력과 가족들의 보호의지 등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경찰조사에 대응하면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려 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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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유예 성공

 

무전취식 기소유예

 

의뢰인 자녀인 피의자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기소유예 목표를 포기하지 않은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의자가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의자 본인 스스로나 가족들이 피의자가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와 감독, 치료 등을 할 의지와 계획이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는데요,

이러한 노력 끝에 사건 수사를 맡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과,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등을 참작해서 인지 피의자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저희가 목표한 바인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을 내려 주었고,

그동안 조마조마하게 사건을 지켜 보았던 의뢰인과 사건 당사자인 자녀분께서는 검찰의 처분이 내려진 직후 제게 연락하시어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감사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비록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이나 사안이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대응한 끝에 목표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저 또한 매우 보람있는 사건이었는데요,

이처럼 무전취식과 같이 일상에서 가볍게 여겨지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중형에 처할 위기에 닥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혹시라도 동종의 사건에 연루되셨다고 한다면 입건사실을 인지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사건전문변호사와 같이 동종의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으로부터 사건 검토를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어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