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형사전문변호사) 다이어트약 중고거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선처방안

 

안녕하세요, 인천송도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어플이나 온라인카페 이용해보신 분들 많으시죠?

요즘에는 중고거래 어플에 "없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너무도 다양한 제품, 서비스가 거래되다 보니 오히려 인권침해 등 범죄라고 여겨질 만한 중고거래까지 있어 몇 번 언론에서도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중고거래가 워낙 활성화 되다 보니 이에 따른 사기, 보이스피싱, 개인정보도용 및 유출 등 형사범죄에까지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중고거래 어플 및 카페 이용 시 각별한 주의마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 또한 인천송도형사전문변호사로서 중고거래 어플, 카페 등 여러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형사범죄를 담당한 경험이 워낙 많다보니 의뢰인들께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구매와 판매에 있어 유의하시고, 각 플랫폼에서 게시해놓은 공지사항이나 규정, 그리고 중고거래 사기 이력이 있는 아이디, 전화번호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곤 하는데

 

특히 최근에는 법에 근거하여 '허가를 받은 자'만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무단으로 판매 또는 구매하였다가 경찰에 신고 당하거나 적발되어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의 도움 요청이 많아 관련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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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다이어트약을 구매했다가 향정신성의약품 거래로 적발된 사례

 

photo by pixabay

 

(사건의 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최근 인천송도형사전문변호사이자 연수구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의뢰하신 의뢰인께서는 정말로 별 생각없이 했던 행동때문에 경찰조사까지 받을 위기에 처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여름이 다가오자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검색하던 중 마침 어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자신이 먹고 남은 다이어트약을 판매한다며 게시글을 올린 판매자가 있어 연락을 취하게 되었고, 저렴한 값에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어 볼 수 있다는 단순한 마음에 중고거래로 다이어트약을 구매하셨는데요...

 

해당 제품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병원비와 약값이 부담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보조제는 거의 비슷비슷해서 처방없이 복용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한 의뢰인께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다이어트약을 중고거래로 구매하였다가 결국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혐의'로 형사입건, 경찰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후에서야 해당 제품에 마약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의사의 처방없이 매매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으로서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걱정되는 마음에 인천송도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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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약 중고거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소지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photo by pixabay

 

실제로 찾아보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다양한 다이어트 약품, 보조제 등이 거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워낙 일상처럼 공개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별다른 의심없이 중고거래로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거래하곤 하는데, 

 

다이어트약이나 보조제 등에는 식욕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다이어트약 중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다이어트약의 경우에는 단기간 사용하는 비만치료제로서 식욕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지만, '펜터민'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이러한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 오·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을 수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감독, 관리되고 법적으로 허가받은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의사의 처방이 없는 경우 구매도 불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어렵지 않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이 거래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송도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의뢰하신 분처럼 위와 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중고거래를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으로 분류되는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보조제, 약품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photo by pixabay

 

실제로 다이어트 보조제나 수면보조제 등 우리가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구매하거나 익숙한 제품들의 경우 중고거래를 통해서도 많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거나 혹은 허가받지 않은 개인이 판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거래하였다가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과거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식욕억제제를 중고거래 카페에 올려 43명에게 판매함으로써 자신의 영업실적을 부풀린 제약사 영업사원에 대하여 법원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수면유도제에 해당하는 졸피뎀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유통시킨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벌금 800만원을,

해외 직구로 일종의 흥분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구매한 피고인의 경우 재판 당시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었고, 사용방법이나 후기가 많아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설령 의뢰인께서 해당 다이어트약이 마약류관리법에 의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개인의 유통 및 매매, 소지 및 투약이 금지된 약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마약류 매매 및 소지죄 등으로 중형에 처할 수 있어 형사입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저와 같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에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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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약 중고거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선처와 구제받으려면

 

photo by gettyimagebank

 

의뢰인의 사례처럼 다이어트약이나 보조제와 같이 식욕을 억제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별다른 의심없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약품, 보조제 등을 구매하였다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었다고 한다면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적극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위와 유사한 사례로 경찰조사를 받다가 '기소의견'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형사재판에 이르러서야 인천송도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급하게 찾아오시는 의뢰인들 대부분이 경찰조사에서 논리적이고 설득력있는 변론을 하기 보다는 "본인의 억울함"만 호소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경우이기 때문에 사건을 최대한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성있고 논리적인 변론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의 의뢰인처럼 다이어트약을 직접적으로 판매하거나 제조, 알선한 것이 아니라 과실로 인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고 단순 소지하였을 뿐인 경우라면 경찰조사에 적극 대응 시 비교적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어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의뢰인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줄 모르고 중고거래로 다이어트약, 보조제 등을 구입하였다고 한다면 먼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를 취하시고, 피의자조사 출석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다이어트약을 구매하게 된 경위와 판매자와 연락을 취한 방법, 상세한 거래방법 등을 정리하시면서 담당 수사관이 주요하게 질문할 법한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구나 해당 제품을 판매한 자가 단순거래자가 아닌 조직적으로 대량 판매하는 자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판매 총책과 조직을 검거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수사기관에서 판매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판매자의 연락처나 아이디, 통장 계좌번호 및 기타 단서가 될 만한 증거들을 적극 제출하시고,

또 경찰조사에서는 반드시 의약품에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 다이어트 제품이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고만 생각했을 뿐,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는 미처 생각할 수 없었던 점을 적극 호소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해당 제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나 이전에 관련 제품을 구매한 이력이 없던 점 등을 강조하는 진술을 준비하시어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뒤늦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경찰조사에서 본인의 억울함만 호소하고 논리적이고 설득력있는 변론을 하지 못 해 오히려 불리한 처지에 놓이거나, 혹은 경찰조사 등에서 불필요한 말까지 하게 되어 불리하게 되기도 하는 만큼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명령, 혹은 무혐의(무죄)를 목표로 선처와 구제를 바라시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초기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어 사건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