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피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방안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뉴스를 보니 반도체 수급 등의 문제로 인해 신규 자동차에 대한 발주가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 지인 분 중에서도 차가 오래되어 바꾸려고 했더니 지금 신차 예약을 하면 1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면서 심지어 인기가 많은 차종의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모델도 있다고 했다더군요.

이렇게 차량을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하기 어렵다 보니 당장 차량이 급하신 분들이나 신차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분들 중에서는 반신반의 하는 마음으로 중고차 시장으로 발걸음을 돌리시는 경우도 꽤 많은데,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그만큼 중고차 사기 등의 사건 또한 급증하고 있어 중고차 매매 시에는 항상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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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매물에 속아 사기피해 입은 의뢰인 사례

 

photo by pixabay

 

*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의뢰하신 사건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모두 각색 후 소개합니다.

 

얼마 전에도 중고차 사기 문제로 법률자문을 받고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의뢰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오랜기간 해외에서 생활하시다가 최근 외국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한국에 입국, 정착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필요해 신차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신차가 나오려면 아무리 짧아도 6개월은 기다려야 한다는 딜러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중고차를 매입하고자 알아보셨다는데요.

차량이 없다보니 가족들이 너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급히 중고차라도 매입하고자 알아보던 중 인터넷에서 "갑작스럽게 해외지사로 발령이 나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매도한다" 면서 올린 글을 발견, 내용을 보니 의뢰인께서 해외에서 타던 차량과 동일한 모델일 뿐만 아니라 연식도 얼마 안 되었고 주행거리도 짧은 것에 비해 매매가가 합리적이라 의뢰인께서는 당장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연락을 취해 차량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이후 실제로 해당 매물을 직접 본 후에도 차량이 마음에 들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의뢰인께서는 매도인이 원하는 대로 계약금을 먼저 입금하였는데...

그런데 차량 인도 시 잔금을 치루기로 하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먼저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부터 매도인과 연락이 잘 닿지 않아 확인해보니 이전에도 매도인이 여러차례 중고차 매매 글을 올린 적이 있었으며, 의뢰인 외에도 중고차 사기 피해를 입은 사례가 몇 차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의뢰인께서는 중고차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피해금원을 회복하고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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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피해, 가해자 형사고소 하려면?

 

photo by pixabay

 

의뢰인께서는 매도인이 마치 자신이 차량을 직접 운행하였고, 자신이 차량의 소유자이며, 부득이 한 사정으로 차량을 매도하게 된 것처럼 글을 올려 그것만 믿고 계약금을 송금하게 된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확인되자 깊은 배신감은 물론이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전적 손실에 매우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매도인의 고의적인 사기범행을 밝히고, 잠적한 매도인의 신병을 확보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하는데

설령 매도인이 실제로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고, 매수 예정자인 의뢰인께 실물을 확인시켜 주었다 하더라도, 정황상 매도인이 차량을 판매할 계획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의뢰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믿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의뢰인 외에도 동일 매도인에게 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 피해사례를 취합하여 신속하게 형사고소 하시는 것이 향후에 조금이라도 더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

특경법상 사기 등의 경제범죄로 가해자가 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커뮤니티, 카페 등에서 피해사례를 취합하여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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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의 급증으로 

관련 사건 가해자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법원 모두 엄벌에 처하는 추세라 할 수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특히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차 사기피해 등 중고차 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경찰,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사건 가해자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히고 강력히 처벌하는 추세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사기고소 등의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실제로 며칠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중고차를 판매할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8900만원을 편취한 중국인에 대해 법원이 사기 및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2명에게 각각 17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건이 있었고

인천지방법원에서도 인터넷에 허위로 중고차 매물을 올린 뒤, 해당 글을 보고 찾아 온 사람들에게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매물 계약을 유도한 뒤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고차는 아니지만 자동차 대리점 딜러로 근무하면서 약 40여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새 차량을 싸게 주겠다" 고 속인 뒤 약 8억원을 편취하여 자신의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피고인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재판부가 사기죄를 인정,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 바

중고차 관련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나 범행의 기간, 횟수, 범행으로 얻은 이익규모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중고차 사기피해를 입으셨을 때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어 공격적으로 사건에 대응하시고,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엄벌에 처하는 것은 물론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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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매물에 속아 거액의 금전적 손해를 보았다면?

사기고소 및 피해회복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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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앞에서 소개해드린 사건의 의뢰인처럼 중고차 사기피해를 당하였다고 한다면 우선 침착하게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사건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은데,

우선 가해자와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해자 신병확보가 우선인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하시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신병확보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소를 하실 때에는 송금액이 확인되는 통장 송금내역서나 가해자측과 주고받았던 메시지나 통화 내역 등을 함께 첨부하여 가해자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피해자들이 함께 확인된다면 피해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대응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기사건의 경우 궁극적으로 피해회복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인 바,
신병확보한 가해자가 뒤늦게라도 합의금을 제시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합의여부를 결정하시고, 가해자측이 제시한 합의금이 받아 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거나, 합의 시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감경되는 것을 원치 않아 합의를 진행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피해회복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어 어떤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받으실 것인지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사기범죄의 경우 범죄에 대한 피해가 심적인 피해에 그치지 않고 재산상 피해도 막대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자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책하시다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회복이 더디어 지거나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관련 사건 해결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