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고용안정이나 일자리지원의 목적으로 국가에서는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비지원교육이나 실업급여라고 할 수 있을텐데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분들은 구직기간동안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안정된 상태에서 일자리를 찾아보실 수 있죠.
위와 같은 보조금은 그 목적대로 활용하면 고용인이나 피고용인, 나아가 국가에서도 역량을 갖춘 인재를 개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그 목적과는 달리 허위사실을 등록, 기재함으로써 부정수급하였다가 발각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은 만큼 정부나 각 관리기관에서는 부정수급 사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부정수급 발각 시에는 지원받았던 보조금을 추징하여 회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엄중한 형사처벌까지 처하도록 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어제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개편방안을 내놓으면서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실직자에 대해서는 더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중단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히는 등 실업급여 등의 보조금 부정수급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최근에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로 적발되어 엄벌에 처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외국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강제추방'까지 당할 위기에 처하여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셔서 의뢰인을 도와 고용노동청 조사입회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우연히 보시고 다른 의뢰인께서 며칠 전 제게 상담을 의뢰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우리 일상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여러분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국비지원 등 부정수급 했다면?
얼마 전 제게 꼭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며 인천송도 사무실로 방문하신 의뢰인은 국비지원으로 운영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분으로, 나라에서 구직자의 역량강화와 일자리지원의 목적으로 교육비 중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비지원교육'은 구직자 입장에서는 구직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저렴한 가격에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의뢰인과 같이 학원을 운영하는 분 입장에서는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수강생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물론, 심지어 국비지원으로 운영하던 강좌에 수강신청한 학생이 적어 강의가 폐강될 위기에 처하여 학원운영이 어렵게 되자
의뢰인께서는 지인 등의 개인정보를 빌려 허위로 교육생을 등록, 마치 수강생들이 수강신청을 한 것처럼 꾸며 강좌를 운영하면서 국가로부터 교육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고, 이 사실이 뒤늦게 발각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허위로 교육생을 등록해 국비지원 받은 학원원장, 처벌은?
의뢰인과 같이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근로자 개인께서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가 발각된 사건으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상담 및 대응을 의뢰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같이 허위로 교육생을 등록하여 보조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이하 보조금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보조금관리법에서는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보조금관리법 제40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6도8419 판결)." 라고 판시하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위계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입장인바
의뢰인과 같이 실제로는 수강신청한 교육생이 없어 강좌를 폐강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교육생을 등록시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절차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상태에서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서 '보조금관리법 위반죄'에 해당,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울산에서는 한 사단법인의 사무국장인 피고인이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되는 교육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교육생을 마치 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에 보조금을 신청함으로써 국비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안에 대하여 보조금관리법 위반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는데(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907 판결 참조)
동종의 전과가 없고(초범), 국비지원을 받은 지원금 규모가 크지 않다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겠지만 동종전과가 있고 부정수급한 규모가 클 경우 실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사안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시 향후에 중요한 지원사업 등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하여 강제추방될 위기였으나 '기소유예' 받은 실제 사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국비지원이나 보조금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 대응하셔야만 하며, 개인분들께서도 개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얼마 전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실제로는 회사에서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로 중이면서도 고용노동부에 마치 실업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발각되어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여 제게 도움을 요청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께서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 규정 및 출입국관리소 내부 규정상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강제퇴거(강제추방)'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다급하게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고,
보이스피싱이나 도박, 대포폰, 대포통장 등 각종 강력범죄에 연루된 외국인 사건을 다양하게 수행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대응경험이 풍부한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주관으로 진행된 강도높은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께서 조사에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린 것과 동시에
강제추방을 면하기 위해서는 벌금형의 감경이나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반드시 받아야 했기에 추가적인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작성, 외국국적의 의뢰인께서 대한민국에 자리잡기 위해 그동안 노력한 구체적인 사정,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시 강제퇴거 될 수 있는 사정, 강제퇴거 시 한국에서 생활하는 부양가족은 가장 없이 생활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정을 거듭 호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추징금 대부분을 조기에 납부한 정상 등을 강력하게 피력함으로써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호소한 결과, 위 결정문과 같이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저희가 가장 원하던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자칫 잘못하였다가는 보조급 등의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강제추방까지 당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께서는 마침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는데요,
위 사건들처럼 실업급여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가는 중형에 처할 가능성 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이나 거주 문제 등에 직접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은 만큼 관련 혐의로 형사입건 된 상황이시라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정상참작 받을 만한 사정을 수집하시고, 경찰조사 등에 적극 대응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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