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형사사건변호사 공무원 불법스포츠도박 처벌, 징계위기 구제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도박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저는 사법시험 합격 전 경찰대를 졸업하고 약 1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강력팀장, 경제범죄수사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서초경찰서 강력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판돈 5백억원에 달하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적발, 운영진 일당을 검거하고 수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도박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생리와 법리, 그리고 처벌기준 등을 잘 알고 있으며,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도박사건에 연루된 분들의 사건자문 및 의뢰가 많아 관련 사건을 변호한 경험이 다양하다 보니 여전히 도박사건으로 인천송도 법무법인 세주로로 방문하시거나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도박을 한 번이라도 해 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텐데, "도박은 손을 끊어도 끊기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중독성이 강하고, 스스로 도박중독을 인지,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도박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이미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여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더구나 공무원, 공기업 근로자 등 국민을 대신하거나 국민을 위하여 업무를 하는 분들이 도박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조직 내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아 직장과 지위를 잃고 생계마저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만큼 도박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제게 사건을 의뢰하고자 멀리서부터 사무실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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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도박 혐의 선처받고 중징계 면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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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소개해드리는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하였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게 다급히 연락을 주셔서 만나뵙게 된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스포츠도박에 손을 댔다가 적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었는데

의뢰인께서는 직업 특성상 친구들에 비해 급여가 비교적 적다보니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주식 등 재테크에도 실패하자 호기심에 시작한 도박에 점점 빠져 거의 전 재산을 잃게 된 것은 물론이고  

도박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회원들이 속속들이 검거되면서 의뢰인마저도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검거, 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것이었죠.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부끄럽게 여기면서도, 이번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 마저 잃어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도박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받고자 인천송도 법무법인 세주로로 방문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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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불법스포츠도박 연루, 형사처벌과 징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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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고 해서 다른 일반인분들과 다르게 처벌받는 것은 없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불법스포츠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었다고 한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만약 이전에 동종의 전과가 있었다거나 불법스포츠도박 기간이 길었다거나 혹은 판돈이 매우 큰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의뢰인과 같이 공무원 신분으로 도박 등 불법행위를 하여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한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징계처분'을 추가로 받게 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파면, 해임 등을 당하여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연금마저 받지 못 하게 되는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도박 등 어떠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나 각 사건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선처를 받을 만한 정상들을 준비하여 경찰조사에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위반공무원 처리기준(출처 서울시교육청)

비위유형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
폭력/상해/도박	중징계/경징계 의결요구	경징계 의결요구	경징계 의결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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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도박혐의, 도박의 횟수나 액수 등에 따라서는 '일시적인 오락'에 해당할 수 있어 무혐의 주장해 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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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무원 신분으로 일종의 도박을 했다 하더라도 그 횟수나 액수, 그리고 함께 한 사람들에 따라서는 도박이 아닌 '일시적인 오락이나 놀이'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무혐의나 무죄를 다퉈 볼 수 있을텐데요

물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주장은 어렵고 무혐의나 무죄보다는 '선처'를 받는 데에 집중하여 벌금형 구약식이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경찰검찰 수사에 대응, 구제받고 경징계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지만

카드나 고스톱 등의 도박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과거 대법원에서는 지인들과 함께 카드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 대해 '일시 오락'에 불과하다고 인정, 무죄 취지의 원심판결을 혹정한 사건이 있었던바 

사안에 따라서는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해 볼 만한 사정은 없는지 경찰출신변호사나 형사전문변호사, 도박사건전문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아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내용에 적합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경찰조사부터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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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도박혐의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 구제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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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도박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 의뢰하신 사건과 같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고 게임머니 등을 환전한 이력이 있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완전히 면하기는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구약식이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에 대응하셔야만 징계위원회에서도 경징계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도박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추천드리는데,

도박사건은 동종전과이력, 도박의 횟수, 기간, 판돈 규모, 도박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및 재범가능성 등에 따라서 그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형량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을 집중적으로 분석, 강조하여 진술하실 수 있도록 경찰조사 출석 전부터 도박사건전문변호사와 사건대응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혹시라도 향후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에 징계가 과하다고 생각되실 경우에는 소청심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행정소송으로 대응해보실 수도 있으니 보다 자세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가지고 '미리' 도박사건전문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