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자사기사건변호사 서범석입니다.
제가 경찰대를 졸업하고 강력팀, 경제범죄수사팀장 등을 역임한 경력이 있어서인지
사기, 횡령배임 등의 경제범죄, 강력범죄 사건에 휘말리신 의뢰인들께서 제게 사건을 자문받거나 의뢰하고자 인천송도 법무법인 세주로에 방문하시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사기사건의 경우 치열한 법리다툼 끝에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인의 추천이나 저의 성공사례를 우연히 보시고 타지역에서부터 멀리 송도까지 방문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사기사건을 검토하다보면 정말 다양한 관계에서, 다양한 사정으로 사기피해를 입거나 사기혐의로 형사고소, 고발 당하는 만큼 금전거래, 재테크투자, 기타 다른사람과의 어떠한 거래에 있어서는 항상 신중을 기하시고 항상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시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골드바 사기피해를 입고 찾아오신 의뢰인 사례
'금'은 주식, 코인, 부동산 만큼이나 주요한 재테크 수단 중 하나이며, 특히 금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만큼 '금'의 시세를 눈여겨보며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와 비슷하게 '금' 또한 세계 어느 국가에서나 통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기나 절도 등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투자사기사건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의뢰하신 분 또한 금, 일명 '골드바'를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게 도움을 청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금 거래업체의 대표인 상대방에게 별 생각없이 요즘 금시세를 물었다가 "가져오시면 좋은 값을 쳐드리겠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혹하여 집에 있던 아내분의 폐물이나 과거 회사에서 받은 금거북이, 증여받았던 골드바 등을 상대방에게 맡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금값이 좋지 않고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만큼 "좀 기다렸다가 팔자"는 상대방의 제안에 믿고 맡겼는데..
이전에는 연락이 잘 되던 상대방이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께서 주변에 알아보니 상대방에게 골드바 등을 맡기거나 매수대금을 맡겼다가 연락두절 되어 돌려받지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급히 사기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골드바 사기, 재테크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의뢰인께서는 금 거래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한 상대방에게 골드바 등을 팔아 높은 수익을 얻으려다가 기망을 당하여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사기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신속한 형사고소가 중요한데, 특히 골드바와 같은 금 제품은 시중에서 매매가 어렵지 않을 뿐더러 해외 등에서도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할 우려를 감안하여 하루라도 빨리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 하시어 신병을 확보하셔야만 하였습니다.
일단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자"에 대해서 '사기죄'를 적용,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골드바 등을 좋은 값에 거래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주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속하게 형사고소를 하시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대법원은 사기죄에 대해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도14104 판결 참조)." 라는 입장이므로,
불법적으로 의뢰인의 골드바 등을 편취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자 의뢰인에게 마치 좋은 가격에 매매거래를 성사시켜 줄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한다면 사기죄 성립이 어렵지 않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기피해를 입으셨다고 한다면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시고, 상대방에 대한 신속한 형사고소를 통해 우선적으로 신병을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최근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재테크 사기
특히 최근에는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이 침체된 만큼 금이나 부동산, 달러 등 장기투자를 염두한 피해자들을 기망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
실제로 얼마 전 제주에서는 골드바 등을 만들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원 상당의 금원을 가로챈 금은방 직원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며
서울에서는 골드바를 시세보다 싸게 구입하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약 3억원 가량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또 울산에서는 인터넷으로 골드바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해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인정,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의뢰인과 같이 금 투자사기 피해를 입으셨다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고소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이며,
형량의 경우 피의자가 편취한 범죄수익 규모, 사기범행을 저지른 기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합의여부), 그리고 동종전과 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엄벌을 탄원할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집중적으로 호소하여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금 투자사기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 및 피해회복 방안은?
사기 피해를 당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마치 피해자들이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 해 사기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사기 고소대리를 수많이 진행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누구든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언제든 사기 피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기 피해를 입으셨을 때는 자책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사기사건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의뢰인과 같이 직접적인 금전투자가 아닌 물건을 맡겼다가 편취당하는 등의 투자사기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당시 피의자 측과 나눈 대화내용이나 물품보관증, 피의자를 만났던 장소의 CCTV 증거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으며
이밖에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면 다른 분들의 증언, 피해사실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해 주장을 뒷받침하시고 신속한 수사 및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시어 피의자를 압박하신 후
합의 등을 통해 최대한 피해회복을 받으시기 바라며, 혹시라도 피의자가 이미 범행수익을 은닉, 사용해버린 상황이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으로라도 피해금원을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실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대응방안은 사기사건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시고, 하루 속히 피해회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돈을 받고 사진합성, 딥페이크물 제작 유포했을 시 처벌형량과 선처방안 (허위영상물반포등 처벌) (1) | 2023.05.17 |
|---|---|
|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 형사고소 및 피해구제 방안 (0) | 2023.05.15 |
| 가축분뇨 불법 방류, 배출로 가축분뇨법위반 처벌받을 위기라면? 선처 및 구제방안 (0) | 2023.05.11 |
| 가짜 투자사이트 사기 피해로 거액의 피해를 입었을 시 형사고소 및 피해회복 방안 (0) | 2023.05.10 |
| 보이스피싱사건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상담원 알바로 구속 처벌 받을 위기라면? (1) | 2023.05.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