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사기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는 평균적으로 훨씬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살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는 과거보다 현저히 감소되었고, 그 원인 중 하나가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SNS 등의 발달로 인해 다른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단순히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 나의 삶을 비관하고 나의 가족, 배우자를 원망하시는 분들이 급증함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괴로워하고, 이를 넘어서 원하는 바를 얻고자 불법행위 까지 서슴지 않는 사례들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SNS를 시작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져 우울증이나 대인기피 등 심리적인 문제까지 발병하여 괴로워하던 중 어떠한 범행에 이른 사례, 부유한 삶을 미끼로 투자사기 범행을 벌인 가해자들에게 속아 거액의 금전 피해를 입은 사례 등으로 인천민사형사전문변호사이자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SNS상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사기 범행을 벌인 일당들에게 속아 거액의 투자손실을 입은 의뢰인께서 법적인 도움을 받아 피해금원을 회복하고자 인천 송도에 위치한 저의 사무실로 방문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SNS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사기 일당에게 속아 금전피해를 입은 사례
사건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신 의뢰인께서는 SNS상에 업로드 되는 친구들의 여유있는 삶이 부러운 생각에 본인도 근로소득 이외에 돈을 부가적으로 벌 수 있는 재테크 등을 알아보던 중
우연히 SNS DM으로 자신이 '투자 관련 일'을 한다고 접근한 상대방의 제안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상대방의 SNS상에는 항상 해외여행을 즐기거나 명품 쇼핑을 즐기는 등 부유한 삶을 여유롭게 즐기는 모습들이 업로드 되자 자신도 상대방과 같은 삶을 누리고 싶은 마음에 상대방의 제안을 수락, 고수익을 내게 해준다는 투자사이트에 가입하고 그동안 일을 하면서 모은 수천만원을 해당 투자사이트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매일 단위로 투자수익을 지급하며 수시로 연락이 되었으나 투자사이트에 가입한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상대방과의 연락이 어렵더니 급기야 해당 투자사이트가 폐쇄되는 일이 있었고,
그제서야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직감한 의뢰인께서는 거짓으로 속여 수천만원을 편취해 간 투자사기 일당을 붙잡아 엄벌에 처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사기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가짜 투자사이트에 가입하고 수천만원의 금전피해를 입었다면?
SNS의 발달에 따라 의뢰인과 같이 SNS상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막대한 금전피해를 입고 형사고소 등을 하고자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SNS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간단한 회원가입 및 탈퇴 절차만으로 신원을 속인 채 범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SNS가 점점 범죄의 장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라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우선 가짜 SNS 계정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 가량의 피해금을 편취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 고소 하실 수 있으며
만약 그 피해금원의 총액이 5억원을 넘는다고 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범죄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범죄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때)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강력한 논리구성으로 가해자들을 고소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의심, 서둘러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도록 하시고 가능하다면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 있도록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투자사기 피해사례, 신속한 대응해야 가해자 처벌 및 피해회복 받을 수 있어
투자사기 피해사례는 비단 의뢰인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로 번진 재테크 붐과 더불어 SNS의 발달에 따라 SNS상에서 거액의 투자성공사례를 광고하고, 이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투자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인데,
실제로 얼마 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가짜 투자사이트로 사람들을 모집, 약 17억원에 달하는 투자사기 피해금원을 편취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으며
또, 가짜 투자이트를 개설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모집, 약 10억원 가량의 피해금원을 편취한 피고인들의 재판에서는 각각 징역 4년 6월과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무료 주식리딩방 광고문자 메시지를 보고 이에 참여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혹시라도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을 의뢰하신 분처럼 가짜 투자사이트에 속아 거액을 편취당한 상황이실 때에는 가능한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강력한 처벌을 호소함과 동시에 피해금원의 일부라도 회복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로 거액의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 및 피해회복 방안
특히나 신속한 법적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가해자의 신병이 확보되어야지만 피해금원을 회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형사처벌의 압박이 커질수록 가해자는 피해금원의 일부라도 합의금으로 지급하여 합의를 진행할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또 당장에 피해회복을 받지 못 한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추후에라도 가해자의 재산 등에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둘 수 있어서 사기피해를 입었을 때는 신속한 법적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의뢰인과 같이 투자사기 피해를 입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은 상황이시라면,
우선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금전거래내역, 가해자측과 나눈 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형사고소 하셔야 하고 가능하다면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른 피해들과 함께 집단소송을 진행함으로써 가해자를 압박하시는 것도 좋은 대처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조사에 출석하여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피해사실을 소명함으로써 사건을 보다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어 법적 대응하시기 바라며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위한 시도를 할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하시어 피해금원을 최대한 회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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