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사건전문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제 일상에서 언제나 벌어질 수 있는 사기범죄 유형 중 하나로 완전히 자리잡았습니다.
심지어 영화나 개그 프로그램의 소재로 활용되기도 하고, 또 보이스피싱이라는 주제를 이야기 하다보면 적어도 한 번쯤은 모두가 보이스피싱 문자나 전화를 받아 본 적이 있으실 정도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상에서 조심해야 하는 사건사고 중 하나로 자리잡았는데요,
문제는 보이스피싱 범죄유형 대부분이 '피해사례'로만 알려져 있으나 이와 반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최일선에서 실제 범행을 실행해 줄 '단순가담자'를 물색하여 이용당한 피해자 분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이 속출하고 있고, 심지어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사건전문변호사이자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 무죄, 집행유예 등의 성공사례를 이끌어 낸 경험이 다양한 제게 사건을 의뢰하고자 인천송도 법무법인 세주로까지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늘 강조드리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화 되어 있어서 상선의 신원을 알기 어렵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일반인 분들을 다양한 형태로 속여 범죄 일선에서 범행을 실행하는 역할로 활용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가 많고, 이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바
혹시라도 알바, 취업 등을 하였다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나, 또는 대출, 투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이스피싱사건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등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상담원 알바했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적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사례
사건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최근에도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으로 형사입건된 의뢰인께서 보이스피싱사건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죠.
취업준비생인 의뢰인께서는 최근에 또다시 취업에 실패하자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에 용돈이라도 벌어 볼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단기간 근무가 가능하고 다른 곳보다 시급이 높은 자리를 발견하여 지원하였는데,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데에 성공한 의뢰인께서는 매일 4시간 가량씩 출근하여 대출상담 안내를 해주었고, 회사에서 지시한 내용대로 고객들에게 설명해 주었을 뿐이었으나
얼마 뒤 의뢰인께서 아르바이트 했던 회사에 경찰들이 급습,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발각되어 체포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당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의뢰인 또한 공범으로 적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상담원, 아무것도 모르고 알바 했을 뿐인데 형사처벌 받나요?
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없진 않으셨으나, 보이스피싱 사기공범의로 적발된 상황이었기에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특성상 각각의 역할이 세분화 되어 있는데, 아무리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업무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사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의심'이라도 해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해 볼 수 있었으면서도 계속 가담하여 '미필적'으로라도 범행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받아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출퇴근을 하며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을 하고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의뢰인으로서는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죠.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단순가담한 경우 형법상 사기방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혹시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인정될 경우 단순 사기방조를 넘어서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어 가중처벌할 수 있으며 형법에서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죄(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의 경우 사기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이스피싱은 장기 10년(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께서는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최일선에서 범행을 실행하는 상담원 역할, 중형에 처할 가능성 높아
더구나 의뢰인께서 맡았던 상담원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직접적으로 연락하여 범행을 실행하게끔 함으로써 그 범행사실이 인정되어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도 부산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 역할 담당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징역 4년의 실형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고,
서울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 역할을 했던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창원에서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미필적으로라도 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가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수감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을 시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사건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법률적 조력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상담원 알바로 징역형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선처 및 구제방안
따라서 제게 사건을 의뢰하신 사례에서도 의뢰인께서는 단순 알바로서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범행내용에 따라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인정,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던바
이런 경우에는 즉시 보이스피싱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필적 고의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사건대응방향을 설정하여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범행사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았을 때 설령 의뢰인께서 상담원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이 의뢰인으로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인식할 만한 내용이 아닌 단순 안내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범행의 '미필적 고의'를 부인, 반박함으로써 무혐의나 무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보이스피싱사건전문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했을 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는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경찰조사 등에 응해야 할 것이고, 기타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사정, 예를 들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이나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임을 알고 가담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함으로써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인 채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사안은 초기에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장 먼저 신속하게 보이스피싱사건전문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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