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저는 민사전문,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하루에도 다양한 민형사 사건 상담 및 재판을 들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사건상담차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과 면담을 하다보면 의외로 '믿었던 사이'에서 배신을 당하는 일이 생겨 법적 대응을 하고자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으로,
믿었던 사이라고 한다면 가족이나 친구, 지인 뿐만 아니라 '연인'간에도 이러한 분쟁이 흔히 발생하곤 하죠.
특히 연인사이에서는 스토킹, 가스라이팅, 각종 성범죄(강압적인 성관계 등) 뿐만 아니라 금전문제 등 다양한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에 혹시나 믿었던 연인으로부터 어떠한 범죄 피해를 입으셨거나 금전 분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법적 대응을 취하여 피해회복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남자친구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했다가 발각된 사례
사건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최근에도 연인간의 문제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로 형사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계셨는데,
항상 바쁘고 사람 만나는 걸 즐기는 남자친구 때문에 불안했던 의뢰인께서는 남자친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상대방(남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 연동된 휴대전화 어플로 남자친구의 위치를 확인하였고 우연히 차량 정비를 받던 상대방(남자친구)이 위치추적기 부착사실을 알게 되면서 의뢰인의 범행이 발각된 것이었죠.
이 사실에 두려움을 느낀 상대방은 의뢰인을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 하는데까지 이르러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연인의 차량이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 어플 등을 설치하여 몰래 감시했다면?
의외로 연인사이에 위치추적 사안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대부분이 연인이 바람을 필까봐 두려운 마음에 위치추적 장치나 어플을 설치하는데, 요즘에는 '스토킹' 사안이랑도 묶여서 사건화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죠.
아무리 사생활을 공유하는 연인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상대방의 위치를 추적하였다고 한다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에 까지 이를 수 있으며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치정보보호법 제40조 참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뢰인과 같이 아무리 연인사이라 하더라도 남자친구의 동의없이 몰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고 남자친구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더구나 요즘처럼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에 민감한 시대에는 연인간 위치추적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엄중히 판단하고 있는 것은 물론, 사건 당사자도 극도의 불안감을 느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애정표현의 방식, 위치추적으로 '징역형'에 처할 수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개인정보보호, 사생활보호에 매우 민감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치추적 사건 중 상당수가 스토킹,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과 관련이 있는 만큼 엄벌에 처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헤어진 연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전 여자친구의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한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부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고,
또 춘천에서는 이혼소송 중인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부수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부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사안의 경중, 피해자의 피해정도, 위치추적장치로 수집한 위치정보의 활용여부, 위치추적 기간 및 구체적인 방법 등에 따라서는 위치추적 행위로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하고, 심지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혹시라도 제게 의뢰하신 사례처럼 연인의 차량이나 휴대전화 등에 몰래 위치추적장치, 어플 등을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안으로 형사입건되었을 시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 구제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연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 설치했다가 발각된 사례, 선처 및 구제받으려면
위치추적장치나 어플은 보통 피해자가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확인하여 고소에 이르는 사례가 많은 만큼 '무죄'나 '무혐의'를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래 부착한 위치추적기 등이 발각된 상황이라면 섣불리 본인이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하기 보다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다만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상대방이 외도를 하였다는 등), 범행기간, 범행방법, 그리고 위치추적기를 통해 수집한 위치정보의 활용여부(위치정보를 통해 상대방을 찾아가 어떠한 위해를 가하였다거나 다른사람에게 위치정보를 판매, 공유하였는지 여부 등) 등에 있어서 선처를 받을 만한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 이를 집중하여 수사기관 및 재판부를 설득하셔야 하고
나아가 가능하다면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진행하시어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보다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사건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건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경찰조사 출석 전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과 조력을 구하시어 전략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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