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지하철역 공중화장실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철 보안관 등 보안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 몰카범죄를 예방하고자 직접 각 화장실을 돌면서 순찰, 점검하시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화장실 내부에 있는 안내문을 한 번쯤을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만큼 몰카범죄는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 중 하나라 할 수 있으며 실제 관련 사건으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받고자 연락주시거나 사무실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죠.
몰카촬영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실제사례
최근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 불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가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이 적발되면서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불구속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우연히 저를 알게 되시어 상담을 요청주셨었죠(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직장, 가족 문제로 꼭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서 제게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카촬죄, 2차 피해 확산 등의 우려가 높아 선처 어려운 추세라 할 수 있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몰카범죄는 어느덧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매우 흔한 성범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나 개인 소형 카메라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몰카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몰카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사실을 인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피해확산을 막기 어렵고, 몰래 촬영된 영상을 온라인상에서 매매하는 일도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판단, 강력히 처벌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최근 판결되는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분위기인데,
얼마 전 천안에서는 공장 경비원으로 일하던 피고인이 공장 내부 여자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1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에 재판부는 해당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춘천에서는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여 두달간 약 47회에 걸쳐 몰카 촬영을 한 사실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부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몰카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도, 재판부도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체, 신체특정부위 또는 성관계 등을 촬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징역형 받을 가능성 높아
특히 요즘 사건 사례들을 보면 이전보다 카메라등촬영 범죄에 대해 엄격히 판단, 처벌하는 추세인 만큼 반드시 피해자의 나체, 신체특정부위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게 아니더라도 몰카범죄로 인정, 엄벌에 처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얼마 전 원주에서는 한 대학교 기숙사의 헬스장과 식당 등에서 여대생들의 운동하는 모습이나 여성들의 발 부위를 몰래 촬영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부위 및 방법과 촬영된 영상들을 고려했을 때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이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고 그 양형이유를 설명한 사례가 있었던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더욱 엄히 판단, 처벌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인 탓에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기소유예를 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저는 그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성공경험이 다수이고, 사건 경험을 통해 관련 법리 및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 경험에 비춰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말씀드리면,
1) 동종 전과 여부 및 마지막 전과의 시기 (최근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지 여부)
2) 피해자 규모와 범행 기간
3) 범행 장소 및 방법
4) 계획적인 범행인지 여부(우발적 범행인지, 계획적 범행인지)
5) 피해자 합의여부
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특성상 불특정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피해자 합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 시에는 비교적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주력하여 사건을 진행하면 보다 성공적인 사건해결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기소유예 성공
관련 법리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전략을 잘 파악하고 있던 저는 해당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점에 집중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 합의에 집중하였는데,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부로 넘어가기 전에 피해자 합의를 완료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도와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위와 같이 초기 목표대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으며 요즘 사회 분위기상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할 수 있었으나 의뢰인을 도와 사건 초기부터 보다 신속하게 피해자 합의에 집중한 결과 위와 같은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의뢰인께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시면서 제게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저지를 수는 있습니다만 사건에 어떻게, 얼마나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혹시라도 잘못을 저질러 형사사건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위 사례를 참고하시고, 꼭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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