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전 국가대표 선수와 재혼예정이었던 한 사람이 실은 성별까지 속이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십여억원을 편취한 전력이 있으며, 재혼을 발표하던 그 순간에도 다른 피해자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었다던 사실이 드러나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좀 더 명확히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이라 믿었으나 자신을 미끼로 사기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상대방으로서는 큰 충격과 상처를 받으셨을텐데요,
그런데 실제 사기 등의 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이번 사건처럼 재벌 3세를 사칭하거나, 성별까지 속이는 정도는 아닐지라도
사귀던 사이에서 각종 거짓말로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를 기망하여 수천만원을 편취한 뒤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거나 잠적하여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입은 사안으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금전거래 만큼은 주의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남자친구로 인해 수천만원이나 되는 빚이 생겼습니다. 사기고소하고 피해회복 하려면?
올해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 중 한 분도 사귀던 남자친구로 인해서 수천만원의 빚을 지게 되어 법적대응이라도 해보고자 인천송도에 위치한 제 사무실을 방문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소개팅어플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약 1년간 교제하면서 남자친구 때문에 약 6천만원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처음 의뢰인을 만났을 당시만 해도 자신이 개인 점포를 2개나 운영하고 있으며 1개 점포당 한 달 순익이 수천만원에 달한다면서 마치 경제적으로 풍족한 편인 것같이 이야기 하였고, 초반에는 의뢰인에게 각종 명품 악세사리나 옷, 신발 등을 선물하는 등 정말 돈을 잘 버는 것같이 행동하였으나
교제하고 불과 2~3개월 뒤부터는 부모님 사업 때문에 부모님께 명의를 빌려준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금이 묶여 뺄 수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차량 할부대금은 물론이고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의 재료를 구입해야 한다는 등으로 이유로 의뢰인으로부터 약 1년간 6천여만원에 달하는 금전을 가지고 잠적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을 사랑하였고, 결혼까지 생각했던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도와주자는 마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본래는 사업을 2개나 운영하는 등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니 돈을 빌려주더라도 곧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기에 돈을 선뜻 빌려주었던 것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잠적을 하니 깊은 배신감에 불면증까지 생기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셨으며, 마음의 상처는 물론이고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홀로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여 법적으로라도 어떤 대응을 하고자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거짓말로 돈을 편취해 간 남자친구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대응은?
만약 의뢰인의 돈을 편취해 간 전 남자친구가 했던 말들, 예를 들어 사업을 2개 운영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거나 부모님께 명의를 빌려드려 자신 명의의 통장 등에서 금전을 인출할 수 없다는 사정 등이 모두 '거짓'이라고 한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로서 전 남자친구가 의뢰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지급받았다고 한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으며
사기죄가 인정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함으로써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인간 금전분쟁에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고의성'은 물론이고 증여가 아닌 '대여'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고소인측(피해자)에서 반드시 입증해야 하므로 형사고소 전에 꼭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사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확보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민사전문,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진행했던 전 연인간에 발생한 대여금소송이나 사기고소 사례에서도 보면
당사자간에 지급했던 금원이 순수하게 쓰라고 준 '증여' 목적이라거나, 혹은 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수익을 얻는 '투자'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대여금소송이나 사기 고소사건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증여나 투자의 목적이 아닌 대여의 목적이었으나 그 대여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음을 입증하는 데에 주력하여 사건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고소 하여 가해자(전 남자친구) 처벌받고 피해회복 받으려면?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전 국가대표 선수와 약혼자 사이의 결혼사기 사건에서 당사자 두 사람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전 국가대표 선수측은 자신이 약혼자가 사실 여자였고, 성전환을 하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자신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으며 자신은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약혼자측에서는 전 국가대표 선수측이 자신이 재벌3세를 사칭하고 있었다는 사실 등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사기행각의 '공범'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때 사랑했던 사이로 결혼까지 준비하고 있던 사이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반된 입장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도 전 연인사이에서 발생한 금전분쟁이나 사기사건을 할 때면 서로의 주장과 증거가 완전히 달라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전 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실 때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여나 투자 목적이 아닌 '대여' 의 목적이었으며, 상대방이 했던 기망행위를 적극적으로 밝히시어 사기피해 사실을 인정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니 이 점을 꼭 유의하시고 사건을 준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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