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성을 잃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누구나 살면서 한 두 번쯤은 참기 어려운 화를 느껴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사실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 당시 자신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도 꽤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도의 흥분이나 화를 느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을 최대한 빨리 피하거나, 혼자 화를 식히는 시간을 가지시길 권유드리는데,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한 행동이나 말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형사처벌'에까지 처할 수도 있는 만큼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화, 분노가 느껴지거나 흥분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시적으로라도 그 순간을 회피하는 것도 더 큰 화를 막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골프채로 집안 물건을 때려 부술 것처럼 했다가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얼마 전에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와 다투던 중 극도로 화가 난 나머지 집 안에 있던 골프채를 들고 나와 마치 집 안의 물건을 때려 부술 것처럼 흥분하고 화를 내었다가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당한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제로 골프채로 물건을 부수거나 사실혼 배우자를 폭행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단지 아무리 대화를 시도해도 의뢰인의 말은 듣지 않은 채 자기 주장만 하는 배우자가 의뢰인 말을 들어보도록 할 목적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계신 상황이었으나
사실혼 배우자측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여러모로 불리한 처지에 놓여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청하셨습니다.
특수협박 행위,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사건 검토 결과 의뢰인께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피의자조사를 앞두고 계셨으며, 구체적인 정황상 특수협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특수협박 행위는 실질적인 폭행, 상해 및 재물손괴 등 신체적, 물리적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큰 사안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겪는 정서적 고통 및 트라우마가 심할 수 있어서 유죄 인정 시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형법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판결 사례들을 보면 최근 활발한 방송활동으로 유명세를 얻었던 한 쉐프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칼을 겨누거나 책상과 식탁에 칼을 내리꽂는 등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흉기로 동료를 위협하고, 폭언 및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외에도 사실혼관계의 아내에게 차비로 10만원만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흉기를 들고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에 대하여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두 사건 모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반복된 사건이 아닌 일회적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한 것을 보더라도 특수협박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얼마나 엄중히 판단, 처벌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수협박 행위, 피해자와의 관계와 고의성 여부, 특수협박의 목적에 따라서도 형량이 달라질 수 있어
특히 특수협박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리고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었는지 여부 및 특수협박의 결과(상해여부 등) 등에 따라서 그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대응 전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 받으시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신 후 경찰조사 등에 출석하시길 추천드리는데
위 사건과 같이 사실혼관계, 부모자녀 관계 등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안이거나 연인관계와 같이 2차, 3차 가해 위험성이 높은 사안인 경우, 그리고 오랜기간 협박 및 감금 등 폭력행위가 있었다거나 계획된 범죄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특수협박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바
혹시라도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불리한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논리를 준비하셔야 할 것이고, 유리한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정상참작 사정을 강조하여 피력할 수 있는 진술을 준비하여 경찰조사에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수협박 행위, 벌금형 선처 받으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협박 행위는 그 범행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2차 가해 가능성, 동종 전과 여부 등에 따라서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지만,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는바 혹시라도 유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한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사건 대응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분명 잘못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거나,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사정,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상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를 가하는 등의 목적이 없었던 사정, 범행 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될 만한 내용들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피력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 등에 최선을 다한다면 충분히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할 수 있으며
실제 얼마 전에도 편의점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주병으로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불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선처 및 구제 방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대안을 마련하여 사건에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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