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 전과 재범 이상, 집행유예 선처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명절이었죠?

명절이 지나고 나면 각종 중고거래 어플, 커뮤니티에 명절 선물을 저렴한 값에 판매한다는 글들이 우후죽순 업로드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글들 중 일부는 '중고사기' 거래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명절 전후로 중고사기 관련하여 가해자, 피해자 입장에서 법률자문을 구하신는 분들이 증가하곤 하는데, 중고사기는 그 규모, 동종범죄전력에 따라서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고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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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전과 재범 이상, 집행유예 선처 가능성은?

photo by gettyimagebank

 

최근 제게 사건을 검토받고자 인천송도 사무실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명절선물들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리고서는 돈만 송금받고 제품은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벌이다가 발각되어 사건자문을 요청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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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중고거래 플랫폼을 보다가 명절 전후로 사람들이 명절선물을 거래하는 사례가 급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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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지난 명절에 받은 선물인데 필요하지 않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글을 올려 게시글을 보고 연락이 온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먼저 송금받은 후 실제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수십차례 사기 범행을 벌이다가 발각되어 경찰에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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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이미 동종의 범죄, 즉 중고사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다보니 범행의 유혹을 이기지 못 해 또다시 중고사기 범행을 벌이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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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게 되거나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가족들이 범행사실을 알게 될 것이 두려운 마음에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을 검토받고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에 특별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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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동종 전과 있다면 실형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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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이 인기를 얻는 것과 동시에 중고거래 사기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 자체는 물론이고 정부나 수사기관도 나서 중고거래 사기 예방 캠페인 등의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고거래 범죄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및 법원에서는 중고거래 사기 범행으로 적발된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구형, 선고함으로써 엄중히 다스리고 있는 실정인데, 심지어 동종의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혹은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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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과거 한 임산부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붙잡혔는데, 해당 임산부는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에 이른 것이 드러나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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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는 중고거래는 아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넷플릭스 등 OTT 유료계정을 공유해주겠다는 취지로 글을 올리고 대학생들로부터 공유 수수료를 챙기고서는 계정을 공유해주지 않거나 잘못된 아이디를 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사기범행을 벌인 20대에 대하여 법원이 선행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이 있었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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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고 한다면 실형이 선고되거나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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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수법이나 규모, 피해회복(합의) 여부 등에 따라 구속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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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의 수법,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 규모(액수), 피해자 수, 피해회복 여부 등에 따라서는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면밀히 검토받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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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에 약 3~4개월의 짧은 기간동안 온라인 콘서트 티켓 사기로 수십명으로부터 1000만원을 넘게 가로챈 20대에 대하여 법원이 동종전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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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약 3~4개월의 짧은 기간동안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벌여 2500여만원을 가로챈 30대에 대하여 법원이 피해자 일부에게만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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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사건에서는 범행수법, 범행기간 및 피해자 규모, 피해금액 규모는 물론이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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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신 경우에는 반드시 사건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시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선처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조사 등에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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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서는 동종전과 있어도 집행유예 등의 선처 구할 수 있어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서는 범행규모, 수법, 피해회복 여부(합의여부)에 따라 그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경찰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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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에 동종 중고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온라인 사기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약 150여명으로부터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20대에 대하여 법원이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전자상거래 사기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좋지 않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히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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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제게 사건 검토를 의뢰하신 분처럼 과거에도 중고거래 사기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실형까지도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위기상황이지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중고거래 사기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선처를 구하고자 하신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범행규모, 수법 및 피해자 합의 등 선처를 구할 만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분석, 경찰조사에서 집중 피력하시어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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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