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연말부터 이어진 여러 행사나 모임으로 인해 음주 사건사고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이다 보니 음주, 음주교통사고 등의 사안으로 제게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음주운전은 교통의 안전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잔 정돈데 괜찮겠지, 나 지금 멀쩡한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낸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면담하다보면 그분들이 겪는 죄책감, 후회 또한 이루 말할 수 없기에 정말로 음주운전은 절대 삼가시기 바랍니다.
음주교통사고, 벌금형 선고받으려면
얼마 전에도 음주교통사고로 제게 사건자문을 의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제게 사건자문을 의뢰하신 분은 평범한 직장인이셨는데,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근방에 위치한 집으로 직접 운전을 하여 귀가하던 중 깜빡 졸음운전을 하여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박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라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고 당시 의뢰인은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콜농도로 음주운전을 하였던 터라 음주운전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은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가족들 모르게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음주교통사고 벌금형 등 최선의 선처, 구제를 받고자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 인천송도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처벌 형량은 어느 정도?
음주운전을 한 것을 넘어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중형을 면하기가 힘듭니다.
우선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사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해 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은데,
만약 음주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운전자나 행인 등이 다치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 교통사고 사건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 제게 도움을 청하셨던 의뢰인과 같이 천만다행으로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아닌 주차된 차량이나 보도블럭 등의 재물만 손괴하는 교통사고의 경우라고 한다면 인명사고가 난 사례보다는 가벼운 처벌을 받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가 주의의무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사람의 건조물 또는 그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인명사고 여부를 떠나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실만으로도 중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사건을 면밀히 검토 받으시고 사건의 내용과 정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경찰조사 등에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수천만원 이상의 거액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
뿐만 아니라 음주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다행히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수천만원 이상의 거액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음주 후 귀가를 하려고 부른 대리운전 기사와 대리비 문제로 시비가 붙어 기사가 가버리자 직접 운전대를 잡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길가의 전신주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하여 법원이 벌금 2000만원 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몇 년 전 유명 여배우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길가에 설치된 변압기 및 가로수 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데에 대하여 법원이 여배우에게 벌금 2000만원 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음주운전이라는 잘못을 저지른 것을 넘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다른사람을 사망, 상해에 이르게 하였거나 혹은 다른사람의 물건을 손괴하는 등의 더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수천만원 이상의 고액 벌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사건내용을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검토받으시고, 원하는 방향 및 목표를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시어 설정하신 후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벌금형 감경 등 선처받으려면
제게 도움을 요청주셨던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 등 가족들이 이 사건에 대해 모르고 지나가길 간절히 바라시는 상황이었기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함부로 융통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그 벌금 액수 면에서 선처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벌금형을 감액, 감경하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건초기에 범행사실이나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확히 진위여부를 확인하시고,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시는 태도, 자세 또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초기 대응에 있어서 가능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이력,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등이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만큼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피력하셔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찰조사 출석 전에 충분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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