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하게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운전자가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끼어들기 한다거나, 앞에서 부주의 운전을 하여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험운전을 하는 등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운전자로서는 흥분하여 상대방 운전자를 비난하거나 직접적으로 어떠한 경고 행위를 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이렇게 경고로서 무심코 했던 행동들로 인하여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 받게 될 수도 있는 만큼 혹시라도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거나 다른 운전자의 부주의로 기분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였더라도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복운전하여 면허정지, 형사처벌 받을 위기라면?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교통사고 사건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등과 같은 위험운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께서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연락주시는 사례가 매우 많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경찰출신이다 보니 사건 현장에 대한 경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합격 후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유사사건 가해자분들의 변호를 맡아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 낸 성공경험이 풍부하다보니 여전히 위험운전 사건들로 자문을 구하고 사건을 의뢰하고자 인천송도 사무실로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영업직으로서 운전이 생업이나 마찬가지인 의뢰인께서 보복운전으로 인해 면허정지를 당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상황에 처하여 급히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보복운전 혐의로 면허정지 당하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복운전 기소유예 처분 받을 수 있을까요?
*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최근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가 보복운전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고속도로 운전 중에 고소인인 상대방 운전자가 뒤에서 빨리 운행하라는 듯이 클락션을 울리고 차선을 변경하여 앞질러가자 순간적으로 흥분한 의뢰인은 상대방 운전자 뒤를 쫓아가 여러 번 클락션을 울리고 차선 변경 후 상대방 운전자 차량 앞으로 끼어든 다음에 속도를 급작스럽게 줄여 천천히 운전하는 방법으로 보복하였고,
이후 상대방 운전자가 다시 차선을 변경하여 앞질러가자 또다시 쫓아가 다시 한 번 앞에서 서행하는 방법으로 차량운행을 방해하였다가 보복운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는데,
1차 경찰조사에 혼자 출석했던 의뢰인께서는 먼저 난폭하게 운전하거나 상대방 운전자를 괴롭힌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찰측의 질문들 중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 억울한 마음에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보복운전 형사입건 시 면허정지 100일, 생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되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의거하여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되면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택시운전이나 버스, 그리고 영업직과 같이 운전이 생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직장마저 잃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또한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는 중이라 보복운전 혐의로 형사입건된 이후에는 계속해서 택시를 이용하여 거래처를 방문하고 계셨으며,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 되었다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 시 부서이동이나 징계, 심지어 퇴직까지 당할 수도 있어 하루 빨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길 간절히 바라고 계셨죠.
*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기간 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아, 면허정지 처분의 효과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복운전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으나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정상참작될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신속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복운전, 초범이라도 징역형 이상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 높아
더구나 보복운전의 경우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하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것을 넘어 사건 현장의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엄중히 다스리는 범죄행위라고 할 것인데,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 보복운전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다고 한다면 즉시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함으로써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고속도로 운행 중 피해운전자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차량을 갑자기 정차시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차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운전자를 향해 골프채를 휘두른 남성에 대하여 법원이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20만원 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
유사한 보복운전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같이 적극적인 협박행위가 있었다거나, 혹은 보복운전 행위를 하다가 피해운전자와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등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 및 차량 손괴 등의 피해를 입혔을 시에는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바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 되었을 때는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정확히 사건을 검토 받으시고, 예상되는 형이나 목표하시는 형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보복운전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으려면?
마지막으로 제게 도움을 요청주셨던 의뢰인과 같이 보복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명령 등의 선처를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이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복운전 행위를 한 사실이 있어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거나, 피해운전자에게도 직접적인 신체적 상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시는 않은 사정, 피해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한다면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시면서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명령 등의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을텐데요,
특히 기소유예, 벌금형 약식명령 등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여 경찰조사에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셔야 하고,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될 만한 사실들은 특히 강조하여 진술하셔야 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자 합의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하는바
선처를 꼭 받아야 할 사정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경찰조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함으로써 선처를 이끌어내실 수 있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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