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다른사람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성간에는 아무리 친해도 말조심, 행동조심을 해야 한다는 점을 많이들 인지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로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친한 사이라 장난을 쳤을 뿐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곤 하죠.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 당시 성적수치심을 느꼈지만 분위기가 어색해지거나 어떠한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까봐 불쾌함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 했다가 뒤늦게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절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성적인 농담, 장난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성친구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공갈협박 사건, 무혐의처분 받으려면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건 반드시 이성으로부터 어떠한 성적인 희롱이나 터치가 있었을 때 뿐만 아니라 동성간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에 아무리 동성의 친구사이라 하더라도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과거에야 동성간에 있었던 일들의 경우 "남자끼린데 뭐 어떻냐, 여자끼린데 뭐 어떻냐"는 식으로 넘겼으나 점점 성, 성희롱, 강제추행 등에 대한 문제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동성간에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려는 목소리가 커진 만큼 동성간에 벌어진 문제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최근에도 남자친구들끼리 여행을 갔다가 준강제추행 사건이 벌어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술자리에서 동성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길래 '벌'을 주겠다며 피해자의 항문부분을 찌르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장난으로 고통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발로 피해자 엉덩이를 마구 누르고 항문부위를 수차례 찔렀는데
당시 주변의 친구들도 계속해서 웃으며 의뢰인을 말리지 않았고, 의뢰인께서도 그리 힘을 주어 세게 찌른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또한 웃으며 상황을 마무리하였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한참 뒤에 어떠한 일로 인해서 피해자와 의뢰인의 사이가 틀어지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행위로 인해 아직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의뢰인을 협박, 돈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의뢰인께서는 성범죄에 연루되면 직장마저 잃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줄까도 생각하였으나, 수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갑자기 구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돈을 주고 나서도 또다시 협박이 계속될 것이 두려워 고민 끝에 제게 자문을 받고 문제해결을 해보고자 인천송도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리 장난이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 느꼈다면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등 성립될 수 있어
이런 사건의 특징상 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들께서는 '장난'이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곤 하는데, 흔한 예로 '학교폭력'을 생각해보시면 가해학생에게는 한순간의 장난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기는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것처럼
술자리의 장난 또한 피해자에게는 심한 성적수치심, 모욕감을 느끼는 범죄피해의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행동을 일방적인 주장으로만 몰아가서는 안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검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 소개해드린 의뢰인의 사건 또한 설령 의뢰인께서 장난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찌르는 듯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혹시라도 장난으로라도 피해자의 항문 등에 물건 등을 찔러 넣었다고 한다면 '준강간'의 죄도 성립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
실제로 군강제추행 사건 중에서는 후임병의 항문을 수차례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항문 부위에 손가락을 돌린 행위를 한 병사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아무리 '장난'으로 했던 행동이라 하더라도 사건내용에 따라서는 실제 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시거나 판단하시기 보다는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아보시고 그에 맞는 대응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난으로 볼 만한 사안으로 공갈협박 했다면 오히려 공갈협박 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 하여 적극 대응해야
또, 사건을 정확하게 검토받아 보셔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아무리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호소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장난에 불과하고 사회통념상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사건초기부터 법리적 근거 및 증거를 바탕으로 무혐의나 무죄를 입증하시는 진술을 펼치셔야 하기 때문인데
사건의 정황상 가해자와 피해자를 비롯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모두가 장난이었다고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도 사건 당시 술자리에서 있었던 장난, 놀이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갈등,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가해자에게 어떠한 골탕을 먹이거나,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하도록 할 목적으로 당시 사건을 문제삼은 것이라고 한다면
당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 동영상분석, 피해자와의 갈등이 시작된 시기와 성범죄를 주장하기 시작한 시기, 공갈협박 내용(문자, 통화녹음 증거 등)을 바탕으로 어떠한 '목적성이 있는 무고'임을 입증함으로써 준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셔야 하므로 사건을 조기에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꼼꼼하게 검토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2명에 대하여 공갈협박하여 수억원의 돈을 뜯어낸 전 프로야구 선수에 대하여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일이 있었는데,
특히 해당 선수(가해자)는 피해자 중 한 명인 유명 메이저리그 선수와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피해자가 장난으로 골프채를 들고 가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가해자가 팬티를 내리자 골프채 헤드를 엉덩이로 가져가 똥침을 하듯 문지른 행위에 대하여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3억원 이상을 받아낸 공갈혐의를 받고 있는바
장난으로 했던 행동 때문에 억울하게 공갈협박을 당하고 있거나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사건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시는 것이 관건이므로
반드시 조기에 변호사에게 사건검토를 받으시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 사건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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