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강력 성범죄라 할 수 있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사안으로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력 성범죄로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고 한다면
즉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하여 유죄가 인정될 만한 사안인지, 아니면 무죄를 다투어야 할 사안인지, 유죄가 확실하다면 선처를 받을 만한 정상참작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받고 경찰조사 출석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서둘러 준비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강력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풍부한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최근에도 강제추행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께서 멀리서부터 저를 찾아 인천송도 사무실로 방문하셨고, 관련하여 다양한 부분에서 조언을 구하셨었는데 아마 비슷한 사안으로 비슷한 부분에 있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상담내용을 정리해 공유드립니다.
물론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강제추행죄, 벌금형 약식명령 및 민사소송,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어떻게 대응할까
의뢰인께서는 우연히 알게 된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몇 번 단둘이 저녁식사를 하였고, 세 번 정도 따로 만났을 무렵 여성 또한 본인에게 호감이 있다는 착각을 하고는 술에 취해 함께 주점을 나서면서 여성의 등 뒤로 팔을 둘러 어깨동무 하였는데
다음 날 여성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어제 주점을 나올 당시 의뢰인이 팔을 둘러 여성의 등을 감싸 안으면서 여성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눌렀다고 이야기 하며,어제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해 여성은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으며, 잠을 한숨도 못 잤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 때 생각 때문에 가슴이 뛰고 화가 난다면서 강하게 항의하였고 이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여성 또한 의뢰인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해 좀 더 이성적인 분위기를 만들고자 어깨동무를 하였을 뿐이고, 의도적으로 여성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당시 의뢰인께서도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 정확히 가슴을 만졌는지 아닌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시며 제게 사건대응에 있어 주요한 사항들에 대해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호감을 표현했다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강제추행 혐의 유죄로 인정될까?
술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술을 마셨던 상태라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cctv 등의 객관적 증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아무래도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흔들 수 있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준비하여 경찰조사에 출석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일단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 및 사전에 요청하여 가지고 오신 증거들을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께서는 여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여성의 어깨와 등 부위에 반복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였으며, 여성이 거부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스킨십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던 것만은 사실이었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주고 받은 연락내용을 보면 피해자측에서 기억하는 당시의 상황이 매우 구체적이라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측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께서 피해자의 가슴을 비롯한 등, 어깨, 팔, 손 등 신체 여러부위를 강제적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강제추행죄, 벌금형 약식명령 선처 받을 수 있을까?
일단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처럼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무작정 혐의를 반박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경찰조사에 출석하였을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담당 수사관의 질문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되, 사건 전후의 사정 및 당시에 술에 취해 있었던 점이나 가슴 등 민감한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은 없었던 점 등을 cctv 증거내용에 준하여 진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위 의뢰인처럼 회사 내규상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시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등 직장 내에서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벌금형'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야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준비, 접근하셔야 하는데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 피의자(가해자)의 관계, 강제추행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정도, 횟수, 기간 등에 따라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는 상황이시라면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단계별로 사건에 대응하시길 추천드리며
다만 초기에 어떤 전략으로, 어떠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사건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명령 등의 선처도 이끌어 낼 수 있는 만큼 가능한 경찰조사 출석 전에 변호사에게 깊이있는 자문을 구하시고 대응방향 및 목표를 설정한 후 조사에 출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유죄 판결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의 처분 가능성은?
성범죄 사건에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처분'일 것입니다.
이 처분은 유죄판결을 받고 선고된 형이 모두 종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정보가 남아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이웃들에게 그 정보가 공개, 고지되기 때문에 사건의 당사자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텐데
일단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될 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데, 다만 법원에서 판결 선고 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명령을 받지 않는 이상 성범죄자 알림e 등에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주변 이웃들에게 그 정보가 전달되지 않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강력 성범죄의 경우 법원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추가로 하는 사례도 많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면제될 수 있으니 사전에 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이 꼭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사건 재판단계에서부터 법원에 이 부분을 강력히 호소, 피력하셔야 합니다.
또,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시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인정' 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피의자(피고인, 가해자) 분들께서 피해자가 또다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까봐 걱정하시곤 합니다.
물론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한다면 불법행위를 저지른 부분이 모두 인정되었음을 의미하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의 경우 형사사건 단계에서 형사합의 등으로 사전에 피해자가 입은 피해 부분에 대해 사과와 용서를 구하며 일부 피해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합의 제도를 잘 활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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