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변호사 형사전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는 '퇴직 브이로그' 까지 유행하고 있을 정도로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급증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분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 지자체, 정부에서도 보이스피싱 예방,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할 만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지인의 지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변호사인 저를 소개 받았다며 사무실로 방문해주신 의뢰인이 계셨는데, 사건내용은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한 사안이라 사실관계 그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 내용을 각색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았죠.
코로나로 실직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비대면 대출을 돕는 업무라더니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다니?
코로나로 직장을 잃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거듭 실패하자 마음이 조급해진 의뢰인께서는 모 온라인 대부업체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여 입사하였고,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업무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는 담당자 말에 속아 고객들의 대출금원을 업체에서 고객에게, 고객으로부터 업체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업체 담당자를 대리하여 수행해주는 업무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 수거책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것이죠.
저와 상담하시면서 "절대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범죄행위를 돕는 일인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던 의뢰인께서는 코로나로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업체 비대면 대출이라는 말에 의심조차 하지 못했다고 하소연 하시며 혹시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게 될까봐 두려움과 걱정을 토로하셨습니다.
단순가담자의 실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얼마 전에는 법조계에서도 매우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변호사의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이었는데, 현직 변호사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 3000천만원을 수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파악해보니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구인구직 앱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실일 알려지면서 법조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었죠.
이 사건으로 해당 변호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사건을 맡았던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인 피고인이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은 사회질서 유지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합의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관여하였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단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1314 판결 참조).
이처럼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쉽게 유혹에 넘어갈 만한 미끼를 이용하여 단순가담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통해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도록 뒤에서 교묘히 작업을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수많은 단순가담자들이 양산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조직 핵심인물들이 아닌 이들의 지시를 받고 외부에 완전히 노출되어 움직이는 단순가담자들이 대부분 적발·체포되어 형사처벌 받게 된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2차 피해’ 까지 점차 확대, 확산되고 있는 바, 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하여 단순가담일지라도 해당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보이스피싱변호사인 제게 법률자문을 요청주신 위의 상담사례에서도 설령 ‘비대면’으로 대출을 진행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 생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등의 그럴 듯한 보이시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서는 잘못하다가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생계 문제로 아르바이트를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도운 사기, 사기방조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다면?
아무리 생계때문이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했다면 형법상 사기, 사기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만일 단순가담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편취당한 피해금원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사기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보이스피싱과 같은 대규모 사기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라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설령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다 하더라고 반드시 사건초기에 보이스피싱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입증·소명해야 하는 사항이 대부분 아래 2가지라 할 수 있는데,
(1)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2)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계획이나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므로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보이스피싱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진행한 경험상 일반인 분들께서 위와 같은 사항을 구체적 사실과 법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설득력있게 소명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사건이 진행될수록 압박감, 스트레스가 커져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마치 가담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애초에 사건초기부터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결론적으로 훨씬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등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거, 인출, 수금책 등 단순가담하게 된 사안이라면,
초기에 즉시 보이스피싱 사건 대응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면서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내용 및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했던 내용 등을 최대한 상세히 설명하시고, 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건 대응 목표를 전략적으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사건 대응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쉽게 설명드려서 혐의를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부인할 부분은 강력하게 부인하여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 사건의 내용과 가담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할 것인지 목표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목표에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어떤 부분을 주력으로 강조하여 대응할 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건내용이나 증거상 단순가담이라 할지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인지 인식한 상태에서 가담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데도 불구하고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고 사건에 대응하게 된다면 오히려 괘씸죄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한 본인이 가담한 범행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범행들도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원 액수, 범행 횟수, 범행 정도 등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들도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의하셔서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본인이 가담한 범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원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여력이 되신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혐의로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상담사례를 꼭 자세히 읽어보시고 이와 유사한 수법의 보이시피싱 조직 범죄에 실수로라도 가담하지 않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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