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주재원 등 해외거주자 재외국민의 형사사건, 한국에서 재판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외국환거래법 등 무혐의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종종 해외에서 재외국민, 즉 한국 교민들 사이에서 벌어진 형사사건으로 한국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정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유학생, 주재원을 비롯해 출장자나 혹은 여행객들 사이에서도 폭행상해나 절도, 성범죄 등 여러 형사범죄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으며, 만약 피해자가 한국에 돌아와 한국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할 시 한국의 경찰, 검찰 및 법원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외에 계신 분들이 피의자조사나 재판에 출석하시기 전에 먼저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이후에 입국하시어 사무실에서 만나뵙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도 외국환거래법 및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함께 사업을 하던 교민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의뢰인께서 제게 도움을 요청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

해외거주자 재외국민 사이에서 발생한 외국환거래법 및 업무상횡령 등 사건,

한국에서 무죄 입증하여 무혐의처분 실제사례

외국환거래법무죄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인데, 함께 사업을 운영하던 동포(한국인)가 의뢰인을 한국 경찰에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자신의 사건을 맡아 줄 변호사를 찾다가 제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민 후 우연한 기회로 같은 동포인 고소인(피해자)을 알게 되었고, 뜻이 맞아 함께 사업까지 운영하게 되었는데, 어떤 문제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졌고, 결국 고소인이 회사를 나가면서 기존에 거주하던 회사명의의 집에서 퇴거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퇴거하지 않고 짐을 그대로 놓아둔 채 한국에 가는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다른 직원들이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게 되자 의뢰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고소인이 거주하던 집에 가서 짐을 치우셨다고 합니다.

​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한국경찰에 의뢰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면서 동시에 의뢰인이 자신의 물건을 훔치고(절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하여 환치기 하는 등의 범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죠.

​

의뢰인께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고, 다만 직원들을 위해 고소인의 짐만 조금 치워 둔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

​해외거주자, 재외국민 사이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한국에서 진행될 수 있을까?

photo by gettyimagebank

 

해외에 거주하던 해외거주자, 해외동포, 이민자, 재외국민간에 있었던 사건이 어떻게 한국에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지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

형법에서는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형법 제3조)." 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이 사건이 해외에 거주 중이던 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안일지라도 당사자들이 한국국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한국 형법이 적용되어 한국에서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이 사건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이 한국에 입국한 상황에서 사건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한국 경찰에 의뢰인을 형사고소 하였기에 한국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죠.

 

---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다면, 한국에 꼭 입국해야 하나요? 직접 본인출석이 원칙!

 

해외에서 발생한 해외거주자, 해외동포, 내국인, 재외국민, 이민자 분들 간의 형사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경찰조사 등의 출석여부일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사건은 '본인 출석'이 원칙인 만큼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일지라도 한국에 입국하시어 변호사와 함께 피의자조사 등에 출석하시고, 억울함을 호소하셔야 할 것인데

​

해외거주 중인 피의자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입국하지 않고 있다면 피의자중지, 즉 기소중지 상태로 사건이 잠시 보류되지만, 입국 즉시 체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게 사건을 의뢰하신 분처럼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한국에 입국하셔서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설득력있는 근거와 진술로 혐의를 벗어나시길 추천드립니다.

 

---

피의자조사 출석 전 사건자료를 분석하여 혐의를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무혐의처분' 받는 데에 성공

photo by gettyimagebank

 

의뢰인께서도 고소인이 한국 경찰에 형사고소를 진행한바, 한국에서 피의자조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고소인의 주장대로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구속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1차 피의자조사 전 관련 혐의들을 부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준비하고, 피의자조사 출석과 더불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의뢰인께서 한국 경찰에서 진행되는 피의자조사에 직접 출석하시기 전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를 부인,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 예를 들어 이전에 고소인과 나눈 카톡 대화내용, 직원들 및 사정을 잘 아는 다른 지인들의 사실확인서(증언), 고소인의 퇴직증명서 등의 자료들을 준비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고

​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담당 수사관이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소인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불송치결정, 무혐의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께서는 다행히도 모든 혐의를 벗어나 자유롭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한국에서 지내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

​

 

유학생, 주재원, 이민자, 해외거주자, 해외동포 분들 사이에서 벌어진 형사사건은 외국에서 벌어졌다는 특수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길 원하시거나, 반대로 한국에서 진행되는 수사나 재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난감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경우 관련 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보다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니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사례를 참고하시고 적극 방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