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술자리 만취로 인한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 등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술자리,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강제추행) 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기억이 희미해 사실 잘못을 저지른지 잘 모르겠다" 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건 당일에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거나 블랙아웃 상태로 범행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함부로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박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의 증언, 당시의 상황, 목격자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진정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받는 전략으로 대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회식 술자리 만취로 인한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 등 선처받으려면

 

 

강제추행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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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피해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정확한 사건의 분석과 대응전략 마련 중요해

 

 

그렇다면 회식자리나 술자리에서 성추행 등의 실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사건 당시 술에 만취했던 나머지 범행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성범죄사건변호사로서 조언을 드리면,

1) 가장 먼저 본인 스스로 기억나는 사건 당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식자리, 술자리에 가게 된 경위, 당시 참석했던 사람들의 구성, 인원수, 당시의 분위기,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누가 어느 자리에 앉았었고, 2차에 어디를 갔는지 등 사건 당일에 있었던 사실관계를 기억나는대로 최대한 자세히 적어보시면서 기억을 더듬어보고, 또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에 대비해 기억이 더 희미해지기 전 내용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 목격자의 증언 등 사건 관련 내용을 준비해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어 정확한 사건 분석, 유무죄 성립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사건 당일의 다양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과 함께 피해자측의 주장, 목격자의 증언 등의 내용을 준비해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사건변호사와 상담하시면서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에 대해 정확히 분석,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정확히 사건을 분석하고 유무죄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앞으로 사건에 어떻게 대응할지, 즉 무죄를 다투어야 할 사안인지 아니면 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 무죄를 다투기 보다는 '형량'에 집중해 초기부터 선처를 구할 전략으로 대응할 사안인지 그 방향성과 세부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인데,

 

이미 고소가 진행된 상태라고 한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해자가 접수한 고소장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가능한 미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고소장과 더불어 고소인과 나눈 대화내용,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동석자, 목격자들의 증언, 의견 내용들을 준비해 변호사 상담을 받으신다면 보다 정확하게 사건 분석 및 유무죄 성립여부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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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이 인정될 만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 반박할 경우

징역형 이상 중형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해야 돼

 

photo by gettyimagebank

 

 

특히 위와 같은 정확한 사건분석과 유무죄 성립여부의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유죄가 성립될 만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혐의나 무죄를 반박하였다가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전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서는 회식 후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직장상사인 피고인이 어린 부하직원인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뽀뽀를 하였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과 관련해

 

피고인측은 당시 본인도 술에 취해 있었으나 피해자 또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였으나

 

재판부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나 피해자가 근무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피해자가 거짓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전혀 없는 점, 사건 다음 날 피해자가 출근을 하지 않았고 지인에게 성추행 피해사실을 토로한 사정, 사건 다음 날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1회적이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 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범행이 인정될 만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박할 경우 오히려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사건 초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사건분석 및 유무죄 성립여부를 판단하여 사안에 맞는 대응방향과 전략을 수립해 대처함으로써 선처 및 구제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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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회식자리 만취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 받은 성공사례

강제추행변호사

 

 

실제로 최근 회식자리 만취 강제추행 혐의로 제게 사건을 의뢰하신 분이 계셨는데,

사건 당시 의뢰인께서도 완전히 블랙아웃(만취) 상태로 범행에 대해 기억나는 부분이 거의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료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때 피해자의 머리에 뽀뽀를 하거나 등을 쓰다듬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것을 파악하셨고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변호를 의뢰받은 저는

고소인의 고소장 및 여러 사건 정황을 분석했을 때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하기 보다는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하여 벌금형 등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 전략을 수립,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피의자진술 시 의뢰인께서 범행 사실은 인정하되 오해의 소지가 있다거나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으시도록 조력하였고

 

나아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정이나, 범행사실을 인지한 직후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술을 완전히 끊은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한 결과

 

마침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사건 당일의 범행사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선 혐의를 부인하고 본다는 식의 태도 보다는 여러 정황을 수집해 변호사에게 정확히 사건검토를 받으시고, 적절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으니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 계시다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어 최선의 대응전략을 마련해 최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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