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가압류, 가압류해방공탁으로 신속하게 가압류집행취소한 실제사례(인천민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사업상의 문제로 대금지급을 밀리거나 어떠한 채권의 변제를 하지 않아 '채권가압류'를 당하여 인천민사전변호사에게 상담을 자주 오시는 편입니다.

 

어떠한 사유로든 억울하게 부동산이나 채권이 가압류 되었을 때는 '가압류이의제기 신청'을 진행하셔서 가압류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가압류를 취소하거나, 혹은 급히 가압류를 해제하거나 가압류의 집행을 중지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원공탁'을 통해 가압류의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받으실 수 있는데,

 

현재도 많은 분들이 가압류의 신청 및 해제, 그리고 가압류의 이의신청과 가압류 집행정지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소송진행 문의를 자주 주시는 만큼,  

 

오늘은 부동산가압류를 당한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함에 따라 가압류 된 부동산을 처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주신 의뢰인 사례를 통해 급히 가압류의 집행을 중지해야 할 때는 어떤 방법을 취하실 수 있는지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 승소하였는데도 상대방이 항소하여 사건이 끝나지 않아, 가압류가 된 채로 집을 팔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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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해방공탁을 통한 집행취소 신청을 통한 가압류 해제 실제사례

 

photo by pixabay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를 위하여 각색하였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서 의뢰인의 아파트를 가압류하였고, 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을 보고 가압류를 결정하여 의뢰인 아파트가 가압류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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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채권 주장과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억울하였지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지면 분명 소송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의뢰인께서는 가압류결정 이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본인 주장과 의견을 개진하셨고, 마침내 1심 소송에서 승소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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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승소로 사건이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으로 아파트 가압류가 풀릴 것이라 기대하셨지만, 예상치 못한 상대방의 '항소'로 결국 2심 소송까지 가게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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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소송으로 피로도가 많이 쌓인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도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가압류 설정으로 인해 매수인들이 꺼리는 상황이 발생하자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호소하시면서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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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팔아야 하는데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니 아무도 안 사려고 하는데 당연하죠.."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상대방의 항소로 가압류 해제가 안 된 상황이라면?

 

photo by pixabay

 

 

아파트나 통장 등 재산에 가압류가 설정되면 나의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큰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거액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가압류를 당하였을 때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퉈 하루빨리 가압류 해제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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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의뢰인 사례처럼 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바람에 계속해서 가압류가 해제되지 못하고 시간이 가는 안타까운 일로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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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 1심 소송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툴 때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원고)이 더이상 반박할 수 없도록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짜여진 논리와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하셔야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항소제기의 가능성도 보다 낮출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빈틈이 생겨 억울하게 패소하거나 또는 승소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끝까지 싸워보자"는 마음으로 항소를 제기하여 계속해서 가압류가 해제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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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렇게 상대방의 항소 등으로 가압류 설정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압류해방공탁 신청'을 통해 금원을 법원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실 수 있는데, 공탁이란 사건의 사실관계가 규명되기 전까지 '보증금'의 성격으로서 채무자가 공탁소에 금원을 맡겨두는 것이고, '가압류해방공탁'이란 이러한 공탁금을 보증금으로 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등 재산에 설정된 가압류 집행을 취소· 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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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하게 가압류 집행정지나 가압류의 취소, 해제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가압류해방공탁 신청으로 가압류 취소 가능! 가압류해방공탁 방법과 절차는?

 

* 가압류해방공탁을 위한 금전공탁신청서 양식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양식모음)

 

가압류공탁신청

 

가압류해방공탁이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하여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채무자와 채권자가 채권의 존재여부나 사실관계, 채권액수 등에 대하여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 본안소송에서 다투는 중에 채무자가 급히 가압류된 재산을 처분하거나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 발생하여 가압류 집행을 취소 또는 집행정지하고자 할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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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해방공탁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위와 같은 금전 공탁서를 작성하신 후 이전에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으로 송달받으신 '가압류결정문(사본)'과 함께 가압류 사건 관할 법원의 공탁소 공탁관에게 제출하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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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러분께서 꼭 미리 유념하셔야 할 사항은,

① 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물은 '금전' 만 가능하면 흔히 가압류 신청을 하실 때처럼 보증보험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가압류 물건으로 대체하여 공탁하실 수는 없으며

② 금전 공탁 시에도 가압류 결정 시 정해진 금액 '전부'를 공탁하셔야 합니다(일부 공탁 불가능).

"민사소송법 제702조의 가압류해방금액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취지의 이른바 소송상의 담보와는 달리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96. 10. 1. 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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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금전공탁서를 제출하고 가압류 결정액 전부를 공탁하시고 나면 가압류 사건 관할 법원에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법원이 공탁여부를 확인한 후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면 이제 여러분의 재산에 설정되어 있던 가압류 집행은 해제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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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가압류해제공탁 신청을 의뢰주신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요청이 있은 즉시 공탁서 작성 및 공탁 대리를 진행하여 의뢰인께서 신속하게 공탁소에 공탁금을 납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공탁금 납입 후에는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연달아 진행하여 단시간 내에게 가압류를 집행취소 받으실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절차로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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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위 사건의 가압류집행취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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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집행취소 이후에 공탁한 금원을 돌려 받을려면?

 

위와 같은 결정문으로서 가압류 집행취소가 결정되고 나면 공탁소에 공탁금을 납입한 채무자는 '공탁금 회수청구권' 을 갖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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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만약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최종 승소하게 될 시 해당 공탁금은

채권자는 승소판결문을 통해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추심명령 등을 진행함으로써 공탁소로부터 채무자를 대신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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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반면 본안소송에서 채무자가 최종 승소하였다거나 또는 채무자가 채권자와 합의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했을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받은 승소판결문이나 가압류취소결정문, 또는 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채권자로부터 받은 가압류취하증명서를 공탁소에 제출함으로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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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을 의뢰주신 의뢰인처럼 부당한 가압류를 당하여 재산을 처분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시라면 하루 빨리 민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가압류를 집행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함께 모색한 후 가압류해방공탁 등을 진행하시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