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공연음란 벌금형 및 취업제한 면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작년 즈음 있었던 주거침입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늦은 밤 길을 걸어가던 여성을 쫓아가 집까지 침입하려던 사건의 CCTV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던 사건인데, 이 사건 이후에 해당 가해자에게 강간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단순 주거침입만 혐의만 적용되는지 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였었죠.

 

그런데 이 사건 직후에도 몇 차례 늦은 시간 여성을 집앞까지 쫓아가서 배회하거나, 현관문까지 두드리는 사건들이 화제가 되면서 ‘주거침입죄’에 대한 처벌강화 목소리가 거세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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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최근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들을 보면 재판부에서 더 엄중히 다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거나, 성범죄와 관련한 주거침입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더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남의 집 창문을 열고 팔을 안으로 집어 넣은 20대 남성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사건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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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집에는 여성이 있었고, 피고인이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팔을 안으로 집어넣어 커튼을 만지기도 하였는데, 방 창문을 열고 팔을 안으로 넣은 행동은 ‘큰 범죄로 나아갈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히며 이같이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주거침입죄,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거나 성범죄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한다면 엄벌에 처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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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의뢰인께서 형사전문 성범죄변호사인 제게 연락주시어 만나 뵌 일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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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과 공연음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

 

주거침입죄처벌, 공연음란처벌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해 사건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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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여성을 뒤쫓아가 피해여성의 집 앞 복도까지 따라 들어간 뒤 피해여성이 들어간 현관문을 바라보면서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께서는 형사재판에서 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인 저 서범석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세주로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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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순간적인 욕정에 눈이 멀어 잘못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계셨는데,

다만 의뢰인께서 근무하시는 직장의 취업규칙에서는 근로자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시 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직장까지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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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유력하다면?

 

위 사안은 단순 주거침입이나 공연음란 사건이 아니고, 피해자의 주거공간 바로 앞까지 침입한 것은 물론, 피해자 집 현관문을 바라보며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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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단순 주거침입이나 공연음란 사건의 경우 경찰, 검찰조사에 적극 대응한다면 검찰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 사례도 많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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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저를 찾아 오셨을 때는 이미 검찰에서 사건을 기소하여 재판을 앞두고 있었으며 약식기소가 아닌 구공판 사건에서는 통상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고, 재판부 또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벌금형’을 선고받기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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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귀가하던 여성을 건물 현관 안까지 따라가 피해여성의 주거지가 있는 층의 계단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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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지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또 자칫 이번 사건으로 직장까지 잃어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돕고자 사건을 맡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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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의 선처를 받으려면?

 

photo by gettyimagebank

 

재판에 앞서 사건을 맡은 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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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피고인(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피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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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취업규칙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여 직장을 잃고 부양가족 모두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거듭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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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변호인의견서를 추가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강조함으로써 취업제한명령 등의 성범죄자 부수처분을 면제받도록 선제적 대응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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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위와 같은 거듭된 호소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 정황 등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 주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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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서 ‘취업제한명령 또한 면제’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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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하고 직장까지 잃을 위기에 처하였던 의뢰인께서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기쁘면서도 피해자에게 거듭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며 다시는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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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인 욕정에 본인도 모르게 공연음란 행위 등을 하여 형사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다면, 즉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선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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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