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사기 불송치(무혐의)처분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송도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에서도 '돈거래'는 가능한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죠.

어쩔 수 없이 돈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셔야 만약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민형사상의 문제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인천송도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대부분이 이미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편취당한 이후나,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신 이후에나야 본인의 피해사실이나 억울함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마련하거나 수집하시곤 합니다.

 

 

인천사기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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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임에서 사기혐의로 고소당하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사례

 

* 사건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해 모두 각색 후 소개합니다.

 

큰 문제없는 평온한 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인천중부경찰서에서 의뢰인에 대한 '체포영장' 이 발부되어 구속될 위기에 처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수소문 끝에 인천송도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알게 되어 다급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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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시급했던 터라 저도 일정을 조정하여 급히 의뢰인을 만나뵙고 자초지종을 들어 보았는데,

 

고소인은 의뢰인이 "매월 계금을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계원들에게 마치 성실히 계금을 납부할 것처럼 기망한 뒤 곗돈을 지급받아 금전을 편취하였다" 는 내용으로 인천중부경찰서에 의뢰인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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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던 의뢰인께서는 고소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의뢰인의 신변확보를 위해 인천중부경찰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나야 위와 같이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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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체포영장 발부로 구속될 것이 걱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께서는 서범석변호사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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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확보를 위한 체포영장발부,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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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사실조차 몰랐던 의뢰인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걱정되고 두려워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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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체포영장은 피의자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도주의 가능성 등이 있거나 급히 피의자의 신변확보가 필요할 때 발부되는 것으로서 체포영장 발부 후에는 피의자조사 등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더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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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것도 억울한데 '구속' 까지 당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서는 이대로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변의 도움으로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급하게 찾아오셨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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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의뢰인을 대리하여 인천중부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의자의 변호인' 으로서 조사에 성실히 출석할 의지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수사관과 조사일정을 조율하면서 수사기관이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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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여러분께 당부드리면, 갑자기 체포당할 위기에 처하셨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여 수사기관에서 우려하는 도주가능성 등을 잠식시키고, 수사기관이 안심할 만한 적극적인 대응자세,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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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가능성을 면하였다면, 죄의 성립여부를 다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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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발부된 체포영장에 신속하게 대응한 끝에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의뢰인께서 혐의를 벗으시는 데에 주력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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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되는 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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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의자)의 경우

1) 의뢰인께서 계주인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2) 계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계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3) 일부러 고소인의 연락을 피한 적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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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위의 사실들을 입증하기 위하여 고소인과 계좌거래한 이체내역, 문자 및 카카오톡 등 사안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눈 내역, 금원을 지급받은 당시의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힐 만한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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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의 코칭대로 의뢰인께서 준비해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저는 "계좌거래상 고소인으로부터 목돈을 입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의자는 해당 금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고소인을 기망하거나 고소인을 비롯한 계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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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인천중부지방경찰서 사건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고 입증자료들을 정리하여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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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연루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면?

 

추가로 의뢰인께서는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되면 가족들이 걱정할 것을 매우 우려하셨는데, 이러한 의뢰인의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 변호인 선임 직후 모든 수사기관 및 법원의 사건관련 우편물을 제 사무실로 송달받도록 조치를 취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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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조치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이고 가족들에게도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채 조용히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인천송도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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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경찰서로부터 '불송치결정'  성공

 

위와 같은 논리적 근거 및 구체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한 반박을 통해 사건 수사를 맡은 인천중부경찰서에서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내렸고, 구속의 위기까지 갔던 의뢰인께서는 가족들에게 수사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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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통지서를 받고 드디어 안심할 수 있었던 의뢰인께서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 덕분에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연락을 별도로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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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변호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인간의 돈거래가 오히려 더 무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장 어떤 증거로 어떻게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신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과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시고 전략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건에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