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중고차 강매피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인천 민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인터넷 등에서 중고차거래 어플 광고가 많이 하더군요.

얼마 전에도 가성비, 가심비 소비 트렌드로 인하여 중고차 매매가 급증하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중고차거래 플랫폼이 계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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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구매하고자 고민해보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동일한 고민이나 걱정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 정말 차량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 적당한 가격인지

- 주행거리나 사고이력 등의 조작이나 거짓은 없는지 등

 

최근 중고차 딜러로부터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강매당한 60대의 피해자가 괴로움을 못 이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진 만큼 중고차 매매에 있어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인천 민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중고차 강매피해를 입은 의뢰인께서 상담을 요청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중고차를 강매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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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강매피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하려면?

 

의뢰인의 비밀보호 차원에서 상담내용을 각색하여 짧게 말씀드리면,

 

몇 주 전 법무법인 세주로 서범석변호사사무실에 ‘중고차 강매 피해’를 입어 상담차 방문하신 의뢰인께서는 인터넷 사이트와 중고차거래어플에 등록된 중고차를 보고 마음에 들어 차량 실물을 확인하고자 중고차 업체를 방문하였는데, 중고차 딜러인 상대방은 처음에는 차량이 곧 나가니 빨리 계약을 해야 한다, 이 정도 스펙에 이렇게 싼 가격에는 힘들다는 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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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중고차매매계약을 체결하자 갑작스럽게 차량이 다른 업체 소유이기 때문에 차량인도를 받으려면 ‘인수비’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해주어야 한다면서 수백만원의 돈을 더 요구하였고, 이에 인수거절을 하고 계약취소를 요청하자 이미 계약서에 서명하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면서 만약 해당 차량을 원하지 않는다면 본인 업체 소유의 다른 차량을 매입할 수는 있다며 거의 강매하다시피 차량 구매를 강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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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으나 약 2시간 가량을 중고차업체 사무실에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강매를 당한 의뢰인께서는 일단 계약금조의 비용만 딜러에게 납부하고 겨우 사무실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사기’나 다름없는 중고차 강매행위를 한 중고차 딜러 등 일당들을 형사처벌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제게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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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강매, 형사고소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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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중고차 시장에서 업체나 딜러로부터 강매행위를 당한 사례로 경찰출신 민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 관련하여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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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강매행위 수법도 각양각색으로 위 사례의 의뢰인처럼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나니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계약 이후에 갑자기 해당 차량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 바꿔야 하는데 동종차량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추가비용을 내고 더 비싼 차량을 가지고 가라는 등 생각지도 못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곤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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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강매행위는 분명 형사범죄에 해당하므로 적극적인 형사고소를 통해 피의자들의 불법행위를 밝히고 처벌받도록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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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 성립

: 일단, 실제 매물이 없거나 본인 소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허위매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다거나, 중고차의 상태, 사고이력 등을 속여 실제 차량의 상태 및 유사 스펙차량의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다면 형사상 ‘사기죄’ 가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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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갈죄 성립

: 또, 중고차 매입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차량을 구입하지 않을 시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중고차를 판매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다면 형사상 ‘공갈죄’가 성립하여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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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관리법 위반 허위광고죄 성립

: 허위매물이나 허위광고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고 한다면 자동차관리법상 허위광고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제3항 제2호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자동차관리법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의3.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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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울산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서는 중고차 매매상사 직원으로서 중고차를 판매하면 판매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직장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한 후 같이 일을 하려면 차량이 필요하니 중고차를 매입하라면서 차량을 매입하도록 한 뒤, 추가로 같이 일을 하려면 카니발 차량이 한 대 더 필요하니 매입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390만원 상당을 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이 공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사건이 있었으며(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29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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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강매하여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을 하게끔 몰아넣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은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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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강매하는 각종 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다만 형사고소를 하시기 전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들의 강매행위와 이로 인하여 취한 금전적 이득을 명확히 밝힐 만한 증거를 충분히 정리하신 후 형사고소함으로써 가해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벌 압박을 강하게 받도록 사건을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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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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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압박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손실금에 대한 손해배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고차 강매나 중고차 사기사건의 경우 그 특성상 각각의 피해자들이 적게는 1~2천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억단위에 이르는 거액의 금전적 손실을 입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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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들이 형사 사건에서의 형량이 걱정되어서라도 피해자들에게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하는 등 합의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며,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서 가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와 권리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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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민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진행한 중고차 관련 민형사사건에서도 피의자가 손실금을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만큼 현실적으로 형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부분이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으므로 중고차 사기피해, 강매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취하시고 실질적인 피해라도 일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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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