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한 두 번이 아니라, 생활을 하면서 꽤 자주 화가 나는 일을 직면할텐데 그렇다고 화가 난다 해서 모든 일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있는 그대로 화를 표출할 수는 없기에 어떤 때는 스스로 분을 삭히고자 노력해야 하죠.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것은 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데,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을 하다보면 본인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해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어떠한 범죄사건에 연루되어 제게 조력을 요청하시는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종전과로 집유 중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위기에 처한 의뢰인
'벌금형' 선고로 실형면한 사례
특수협박벌금
최근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의뢰주신 사건의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사안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 사안으로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여 말씀드리면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나머지 주방에 있던 식칼을 손에 집어 들고 "너 패 죽이고 싶다"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지인)를 특수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계셨는데,
문제는 의뢰인께서는 이미 동종 폭력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이번 사건으로 또 한 번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고 '실형'을 선고받게 될 상황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식칼과 같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안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종 폭력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가 더욱 어려웠던 의뢰인께서는 전략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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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한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그 어떠한 범죄사건에도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로 구속은 면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새로운 범죄행위에서는 집행유예의 선고 자체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 기간이 되살아나 새롭게 받은 처벌기간과 이전의 처벌기간을 더한 기간동안 형을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특히나 더 조심해야 하죠.
더구나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의뢰하신 케이스는 '동종의 폭력전과'로 이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최근 분위기로는 흉기 등으로 피해자가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협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선처없이 처벌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
실제 얼마 전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이웃에 사는 피해자가 층간소음문제로 피고인을 경비실과 경찰에 자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층간소음으로 살인나는 이유를 잘 표현하고 계십니다. 뒤없는 인생이라 당신에게 최대 고통을 선사할 겁니다. 계속 짜증나게 하세요. 정신병자니까 일관적이어야죠. 언젠가 짜증이 쌓여서 당신 해코지 할 걸 기대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협박편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수감한 사건이 있었으며(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651 판결 참조)
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웃집 반려견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이웃집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협박한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 당시에도 누범기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9월의 실형'을 선고한바
제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또한 자칫 잘못하다가는 바로 구속수감될 위급한 상황에 처하여 저를 찾아오셨었죠.
'벌금형' 목표로 실형을 면하는 전략으로 사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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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변호를 맡은 저는 변호인으로 선임된 즉시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현재 집행유예기간이긴 하지만 이번에 '금고'이상의 형만 선고 받지 않으면 이전 전과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는 점, 이번 사건의 경우 보복성 협박이 아니었고, 협박의 시간이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선처를 구하고 실형을 면할 만한 몇 가지 주요전략을 구상한 후 '변호인의견서' 를 통해 피고인(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 주실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하였으며
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특수협박 범행에 대해 용서를 받고 선처를 받을 만한 정상들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제출하면서 벌금형의 선처를 다시 한 번 구하였습니다.
'벌금형' 선처로 실형을 면하고 사건종결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의 이러한 변론 끝에 사건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제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및 참고자료로 제출한 내용 대부분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주었고, 구속수감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께서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형사사건은 아무리 불리하고 해결이 어려운 사건이라 하더라도 초기에 얼마나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에 휘말려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시고 전략적으로 사건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