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출신변호사)공갈미수 고소하여 가해자 기소한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인천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다른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려다가 적발되거나, 누군가로부터 공갈피해를 입고 제게 사건을 의뢰하고자 사무실로 연락주시거나 방문하시는(법무법인 세주로) 분들이 많습니다.

​

흔히 '공갈협박'이라고 부르는 사건인데,

"세상에 흠없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듯이 살면서 잘못을 단 한 번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없는 만큼 누군가의 잘못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려는 공갈협박 사건은 특정인이나 유명인에게만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형사범죄라고 할 수 있어서 공갈협박 사건의 피해자, 가해자로 휘말린 경우에는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를 받아 사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공갈협박 피해를 당한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기소한 실제사례

 

​

공갈협박고소

 

사건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각색하였습니다.

​

인천계양경찰서, 논현경찰서 등 수사팀장, 강력팀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는 경찰출신변호사인 제게 범죄피해를 입고 조언을 구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자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이번 사건의 의뢰인 또한 가해자로부터 "내가 oo경찰서 경찰관과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이인데,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의 잘못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을 받았으며, 자신의 잘못이 경찰에 알려질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께서는 공갈협박 피해사실을 신고하지도 못 한 채 가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였죠.

​

하지만 가해자의 공갈협박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자 더이상 돈을 마련하기 힘들었던 의뢰인께서는 의뢰인을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

약점을 잡아 공갈협박한 가해자, 형사고소해도 괜찮을까요?

 

photo by gettyimagebank

 

 

가해자의 공갈협박 혐의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분들이 쉽사리 형사고소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본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번 의뢰인 사례처럼 공갈 범죄는 절대 한 번 돈을 준다고 끝나지 않으며 오히려 돈을 지급한 것을 약점삼아 이후로는 더 큰 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어서 공갈협박 피해를 받고 계시다면 쉽게 가해자가 원하는 금원을 지급하기 보다는 먼저 경찰출신변호사와 같이 실제 수사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조치 및 사건화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처벌 등을 비교형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설령 잘못한 사실이 있더라도 공갈협박 고소를 통해 사건화가 되었을 시에는 정상참작 받을 수 있고, 실제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사안일 수 있기에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며

​

외도, 불륜, 성매매 등과 관련한 공갈협박 사안으로도 저를 자주 찾아오시는데, 가족에게 형사사건이 알려지지 않게 사건을 진행하실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마시고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공갈협박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 신원을 잘 모른다면?

 

photo by gettyimagebank

​

또, 공갈협박이나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로, 형사사건 가해자의 신원을 정확히 몰라 형사고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경찰출신변호사인 제게 도움으르 청하시는 사례도 자주 있는데,

​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은 오히려 하루속히 형사고소하여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혹은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께서 가해자의 연락처만 알 뿐 가해자의 정확한 신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셔서 고소대리를 위임한 저는 의뢰인께서 알고 계신 가해자의 전화번호를 근거로 가해자 주소를 사실조회하고 의뢰인께서 현금을 출금하여 가해자에게 지급한 장소 주변의 CCTV를 확보할 것을 수사요청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를 특정하였는 바,

​

형사사건의 가해자 신원을 잘 모르고 계실 때는 반드시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셔서 가해자 신원을 확보하셔야 하고 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CCTV의 경우 CCTV를 관리하는 업체나 지자체에 따라서 영상 보관기간이 짧게는 1,2 주에서 길게는 한 달, 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

공갈협박 피해를 입으셨을 때는 형사전문변호사나 경찰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CCTV 증거보전신청이나 수사기관 협조를 이끌어 내는 등 증거 및 가해자 신원확보를 위해 서두르셔야만 합니다.

 

 

---

신속한 형사고소를 통해 증거 및 가해자 신원확보와 구공판 결정받은 실제사례

 

 

서범석변호사의 신속한 사건대응으로 의뢰인께서는 마침내 가해자의 구체적인 신원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CCTV 제공요청으로 확보한 공갈협박 피해의 물적증거를 토대로 가해자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입증하실 수 있었고,

​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는 위 고소대리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구공판(기소결정)'을 내려 주어 사건을 법원으로 넘겼습니다.

 

​

공갈이나 사기 등 금전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구공판결정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원을 가해자가 모두 써버리기 전에 신원확보를 하여 피해금원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당장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피해회복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 공갈협박이나 공갈미수 사건의 형량은 꽤 높은 편인데,

공갈범죄로 편취한 이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경법)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유명 언론사 사장이자 앵커를 상대로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프리랜서 기자에 대해서도 법원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사건이 있었던 바

​

공갈이나 공갈미수에 그친 사건 가해자는 사건이 법원으로 넘겨질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공갈협박 등의 형사범죄 피해를 입으셨을 때는 신속하게 형사고소 조치를 취하여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시고 피해금원을 최대한 회복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