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인천송도 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연일 치솟는 부동산 시세로 인하여 각 지자체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매년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잃어버렸던 재산을 되찾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히 '로또'라고 할 만한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받은 분들도 꽤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뒷받침하듯,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조상땅찾기와 관련한 각종 소유권확인소송이나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문의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인데,

​

조상땅찾기와 관련한 소유권분쟁은 단순히 조상땅임을 입증하는 데에서 나아가 현재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와 '점유취득시효' 로 인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서 아무래도 민사전문변호사 등 소유권등기 및 소유권확인, 공유물분할 등의 사건경험이 다양한 변호사를 찾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조상땅찾기 소유권분쟁!
잃어버린 땅 찾으려면?

 

photo by pixabay

 

얼마 전에도 조상땅찾기와 관련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의뢰받았습니다.

​

조상땅찾기 소송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토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무작정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소송의 효용성'을 따져 사건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또 조상땅임을 입증할 증거를 사전에 충분히 검증하고, 현재 해당 토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소송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진실되게 사건을 검토해 줄 수 있는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안을 검토받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

조상땅의 경우 요즘에는 전문브로커가 등장하였다고 할 정도로 주변에서도 많이 소송을 부추기는데, 사실 토지는 면적이 크지 않더라도 개발 등 앞으로의 토지가치 전망과 임대수익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송에 따르는 각종 비용과 노력 대비 효용가치를 세세하게 검토하신 후 사건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

이번에 인천송도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과거에도 상속 및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등 몇 차례 소송을 도와드린 의뢰인으로, 저를 깊이 신뢰해주시는 분이라 승소가능성 등을 솔직히 검토해줄 만한 사람이 서범석변호사라는 생각에 사건 검토를 의뢰주신 것이었는데

 

제게 사건을 의뢰하신 의뢰인처럼 "조상땅찾기"를 한 번쯤을 고민해보셨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조상땅찾기 입증방법과 주요 쟁점 및 소송방향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상땅찾기 방법

 

photo by pixabay

 

조상땅찾기는 기본적으로는 토지의 존재나 대략적인 위치 정도는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상땅찾기는 그야말로 '고문서'라고 할 수 있는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부를 뒤져 조상 명의의 땅에 대한 기록을 찾으셔야 하기에 그냥 단순하게 "우리 조상님께서 땅이 많으셨다던데" 정도가 아니라 "인천 어디어디가 예전엔 다 우리 땅이었어" 정도의 구체성은 있으셔야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부를 확인하시어 조상땅 존재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

1.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부 발급신청과 토지확인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는 조상이 사정받은 토지에 대한 기록부로, 조상땅찾기의 기본이 되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해 현대의 등기부등본인데, 지금이야 온라인에서 단 5분만에 등기부를 조회해 볼 수 있지만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는 모두 수기로 되어 있는 장부이기 때문에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를 확인하시려면 국가기록원이나 토지 관할의 지자체(시, 군, 구청)에 별도의 발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토지조사부 등을 발급받으셨다면 대략적인 지번이나 위치, 혹은 조상의 성함을 기준으로 실제 조상명의로 사정받은 토지가 있는지, 어느 위치이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에 대한 구체화된 정보를 찾으셔야 합니다.

​

​

2. 조상땅의 현재 소유자 확인 및 소송진행여부 결정

조상땅이 어디인지 구체화 되었다면, 구 토지대장을 확인한 뒤 현 소유자나 점유자를 찾아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

조상땅찾기 사건 대부분이 지자체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정확한 소유현황을 확인하고 사건을 진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예를 들면 해당 토지의 가치나 현재 점유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임대수익 등을 고려하여 소송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

3. 토지 관할 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진행

소송진행을 결정하셨다면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시어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받고 명의를 이전받으시는 것이 조상땅찾기의 전체적인 방법 및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

조상땅찾기 주요쟁점

 

photo by gettyimagebank

 

위의 절차를 보시면 조상땅찾기가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조상땅찾기는 그리 쉬운 소송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의 현황과 가치에 따라서 그 소유권을 입증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소유권을 입증하더라도 현재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으르 주장할 수 있어서 충분한 준비 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조상땅찾기에서 주된 쟁점이 되는 사항 및 그에 대한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토지 명의인과 조상이 동일인임을 증명

조상땅찾기에서 가장 크게 쟁점이 되는 사안은 바로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부상 기재된 사정명의인과 '조상땅찾기' 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자(원고)의 조상이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서도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 법관이 그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다56972 판결 등 참조)." 라고 밝혀 토지조사부상 명의인과 원고의 조상이 동일인임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입장인 바,

​

조상땅찾기로 소유권을 인정받으시려면 제적등본, 족보는 물론이고 해당 토지에 조상이 거주하며 토지를 사정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 예를 들면 종중회장 및 종중원의 증언, 토지주변 어르신들의 증언, 기타 과거 자료 등을 통해 토지 명의인과 조상이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

​

2. 해당 토지의 현재 소유자가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 또는 소유하고 있음을 입증

또, 해당 토지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정당하게 토지를 점유 또는 소유하게 되었는지 여부가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토지 현재 소유자인 피고측이 토지를 매입하였다거나 조상이 매입하여 증여받았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토지조사부는 물론 구 토지대장 등의 자료를 최대한 수집되어 언제까지 조상명의로 해당 토지가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후 토지의 소유자가 불명이 된 기간 및 불명이 된 사유(예를 들어 6.25 전쟁 등의 멸실) 등을 들어 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

​

​

3. 토지의 현재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주장 방어

마지막으로 토지의 현재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을 반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점유가 부당한 점유였음을 입증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

민법상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민법 제245조)" 소유불명의 토지로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당장 해당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만료로 인한 소유권을 주장할 것이고,

​

이에 대한 반박준비로 상대방이 해당 토지가 다른사람의 소유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등 점유취득시효 성립요건을 불충족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준비하시는 것이 관건이며,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한 법리적 근거도 마련하셔서 상대방의 소유권 주장을 적극 방어하셔야 합니다.

​

​

​

토지문제로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소유권분쟁은 해당 부동산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만큼 변호사로부터 자세히 조언받으시고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