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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디를 구매했다가 정보통신망 침해죄로 형사고소 당했다면?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경찰조사 입회가 있어 경찰서 근처에 갔다가 잠시 카페에 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른 아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카페에 앉아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보고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안그래도 최근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지인과 통화를 하다가 코로나 이후 주 1~2회만 출근을 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놀랐는데 카페에 가보니 새삼 실감이 나더군요. 요즘 온라인에서는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편리한 세상이라고는 하는데, 안타깝게도 온라인 활동이 급증함에 따라 요즘에는 정보통신망 관련 사건으로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게임 아이디를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해킹 및 보이스피싱 피해 아이디였습니다... 2020. 11. 6.
이혼, 성공적으로 재산분할 하려면? (숨은 재산 찾는 법과 공동명의 재산분할, 빚재산분할 등) 인천이혼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 가장 큰 쟁점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당장 재산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누구나 재산분할에 있어서 만큼은 쉽게 양보하기 어려울 것인데요. 워낙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질문들을 많이 받다보니 여러분께 몇 가지 사항은 좀 정리하여 안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성공적인 재산분할을 위해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으니 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서는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아래에서 소개하는 모든 상담사례는 각색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1. 배우자의 재산찾기 (재산조회, 사실조회 등) 상담 시 의뢰인들께서는 제게 "배우자 앞으로 된 보험이나 예금, 주식 등을 사실.. 2020. 11. 4.
경쟁사의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민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어떤 업체든 치열한 경쟁사회에 우린 살고 있죠. 경쟁사, 경쟁업체가 앞서 갈수록 내가 뒤쳐진다는 의식이 팽배한 나머지 극심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까지 팽배할 정도로 무한 경쟁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경쟁사의 악성댓글이나 방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시며 민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의뢰인들이 부쩍 증가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하지 말아야 할 불법적인 일도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경쟁사의 악성댓글, 헛소문 유포 행위로 인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 상담사례 "경쟁사에서 거래처들마다 저희 제품에 불량율이 많고 A/S도 안 해준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 상담사례는 일부 각색하.. 2020. 10. 27.
(형사전문변호사)실수로 단톡방에 다른사람의 개인정보를 공유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상담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금번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특히 개인정보의 공유나 활용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및 보호에 대한 책임이 매우 강화되었다 할 수 있는데, 점차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유출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안으로 형사고소나 경찰조사 대응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요청주시는 의뢰인들의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전에는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넘겼을 만한 일들도 요즘에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대응하여 법적 소송으로까지 확대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안으로 법률상담을 .. 2020.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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