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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무실 확장 이전(법무법인 세주로)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서범석 변호사입니다.​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변호사 서범석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여러 의뢰인분들로부터 과분한 사랑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에 힘입어,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무실을 법무법인으로 확장 이전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확장 이전하게 된 법무법인 세주로는,世(세상 세)와 株(뿌리 주)의 결합어로서 법률적 어려움에 처한 고객분들께 뿌리 깊은 나무처럼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도록 노력할 것이며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해양경찰청 등 법률자문 및 소송 수행 경험이 있으며, 주식회사 이연에프엔씨(한촌설렁탕) 자문변호사인 윤재필 변호사,​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자문수행 경험이 있고,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고문 변.. 2021. 4. 30.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보완수사요구 대응과 이후 절차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올해 2021년 1월 1일부로 검경수사권조정이 시행되어 형사사건 절차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형사사건의 절차와 각 절차 관련 대응방법 상담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 며칠 전 뉴스를 보니 검경수사권조정 시행 이후 3개월 동안의 종합통계 결과,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2%나 감소한 반면에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요구’를 한 사건이 매월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보니 아직 실무선에서는 일부 혼선이나 미묘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히 현재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보완수사요구의 급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2021. 4. 28.
비슷한 사건의 형량을 알고 싶어요! 형사판결문, 판례 찾아보는 방법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 법원의 주요한 판결내용, 판결사례를 여러분도 자유롭게 찾아 보실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물론 법원에서 공개한 판례에 한하여 확인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공개되어 있는 판례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판례가 선고될 때마다 법원에서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서는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참고해보시길 추천드리는데요. ​ 판례를 통해 소송의 승소가능성을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도 있고, 또 사건에서 주요하게 주장해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을 뿐 아니라 형사사건의 경우 죄의 성립여부 및 예상형량 등을 참고해보실 수도 있죠. 판례는 비슷한 사건에 대.. 2021. 4. 22.
주택 및 상가 등 원상회복의 의무 어디까지일까? 이전 임차인에게 양도받은 경우 원상회복 범위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임대차분쟁으로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이나 소송의뢰를 주시는 분들이 특히 많은데요, 얼마 전에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와 관련하여 사건의뢰를 주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 "임차인이 본인도 이전 임차인에게 그대로 양도받은 것이라며 '원상회복'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관련 분쟁을 겪고 있던 의뢰인 * 사건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해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의뢰주신 분은 최근에 임차인에게 임대해주던 상가의 임대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임차인으로부터 상가를 인도받고 보증금을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가에서 임차인이 운영하던 업종의 특성상 작은 방들이 필요하여 내부가 가벽으로 전.. 202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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