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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 구박하는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남편이 맨날 무시하고 구박하는데.. 저 더이상은 못 참겠어요.." 안녕하세요, 인천이혼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 코로나 사태 이후 이혼사건으로 인천이혼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외출이 어려워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는 만큼 사이가 돈독해진 가정도 있겠지만, 반대로 바쁜 일상에서 뒷전으로 밀어 두었던 가족간의 갈등이 증폭되어 이혼까지 고려하시는 분들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혼의 경우 두 사람이 합의 하에 '협의이혼'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협의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등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다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이혼조정이나 이혼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 2020. 8. 14.
적극적 공모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면? 보이스피싱 인출, 수거범 벌금형 사례 (보이스피싱변호사) 경찰출신 보이스피싱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에도 각종 보이스피싱 범행 및 피해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을수록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보이스피싱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에게 변호인 선임 건으로 찾아 오시는 분들 중에는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러한 분들 중 많은 경우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고수익 일자리의 유혹에 못 이겨 범행에 가담한 케이스라 할 수 있어서 더욱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한 달에 500만원 벌게 해준다는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2020. 8. 12.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여 형사처벌 받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데이트 폭력 관련 폭언, 폭행상해 뿐만 아니라 살인까지도 이어지는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도 데이트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히 판단하고 엄벌에 처하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데이트 폭력 건으로 피해를 호소하시거나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들께서 법률상담이나 소송의뢰를 주시는 사례들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들도 많죠. 따라서 혹시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협박이나 감금, 폭생 등의 행위를 하여 형사고소가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나 경찰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안의 진위.. 2020. 8. 7.
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소송 감정인 선정과 감정료 기준' 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각종 '감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 중에는 문서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문서감정, 진단서상 상해정도와 향후 치료비 산정 등을 산출하기 위한 진료기록 감정, 공사대금 및 하자손해배상에서 실제 부실공사 등이 있었는지를 가리기 위한 공사비, 하자 감정 등이 있는데요. 보다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손해배상액, 부당이득액 등 금전적 배상규모를 산출해내기 위한 방법으로 민사소송에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분들에게 감정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를 우리는 통틀어 '감정' 신청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특히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었거나 억울하게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 당한 경우에는 감정을 통해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함으..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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