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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전문변호사)통행로막기, 통행방해 일반교통법위반 형사고소고발 실제사례 "가게 앞에 펜스를 쳐서 손님들이 지나다니지를 못해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통행방해 일반교통방해 혐의 형사고발 실제사례 누군가 내 집 앞이나 가게 앞에 차를 세워 두고 통해을 불편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처음 몇 번이야 참고 넘어갈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통행에 불편을 끼친다면 상대방에게 차를 세워 통행에 불편하게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할텐데요. 자 그런데, 거듭된 요청이나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개의치 않고 차량을 세워 통행을 방해한다면? 더이상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법적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가 바로 비슷한 사안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를 취.. 2020. 6. 25.
억울한 성추행 누명, 벗을 수 있을까? 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의 조언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저는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직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현재는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및 민사전문, 이혼사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사건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신 의뢰인들께서 저를 많이 찾아 오시는데요, 특히 날씨가 더워질수록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는 분들이 증가하곤 합니다. 최근에는 특히 n번방 사태의 영향으로 각종 사이버 성범죄 단속과 처벌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사건의 피해자, 가해자 분들이 도움을 요청주시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언론에서 보도되는 각종 성범죄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의뢰인분들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죠. 며칠 전에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택시기.. 2020. 6. 23.
가게를 넘겨주고 새로 오픈했다가 경업금지위반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업금지위반 사례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사업 어려우신 분들 참 많으시죠. 특히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요즘 너무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곤 하시는데요. 그중 많은 분들께서 권리금, 영업양수도계약 문제로 양도인, 양수인 또는 임대인과 갈등을 겪다가 인천민사소송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주시고 계십니다. 기껏 가게 넘겨달래서 시설비만 받고 자리잡을 때까지 도와줬더니 이제와서 경업금지?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근처에 동종업종의 가게를 오픈한 의뢰인,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할까? (상담 세부내용은 각색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일전에 소송을 의뢰주셨던 의뢰인의 소개로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 의뢰인께서는 인천 인근에서 옷가게를 운영하시면서 동시에 온라인 쇼몰도 운영하며 매출.. 2020. 6. 19.
신혼부부 대출, 청약 후 파혼했다면? 혼인신고 후 파혼 시 이혼전략 안녕하세요. 인천이혼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신혼부부들을 위한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분양이나 전세집 마련 대출 제도 등이 많죠. 물론 그래도 집값이 워낙 만만치 않아 집구하기가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제도들이 있어 그나마 신혼부부들이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양(특공이라고 하죠)이나 대출을 받으려면 대부분은 기본요건상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비 신혼부부들이 실제 결혼식 보다도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1년 이상까지도 앞당겨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수혜를 받기 위해 실제 결혼식보다 앞당겨 혼인신고부터 하였다가 막상 결혼식을 하기 전에 파혼하는 경우 이미 ..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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