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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성본변경, 가능할까? (인천변호사 실제소송사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서범석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아버지와 거의 남처럼 전혀 교류없이 살아오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심하게 했거나 외도하여 가출한 경우 등 아버지에 대한 원망, 분노가 있는 경우 아버지와 다시 만나 교류하며 지내는 것이 쉽지 않죠. 이렇게 아버지, 즉 친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성인이 되긴 하였지만 늦게라도 어머니의 성을 따라가는 '성본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혼자 성본변경 신청소송을 했다가 기각되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 소송할 엄두가 나지 않아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하죠. 특히 성인 성본변경 상담으로 의뢰인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1) 인터넷을 보고 하.. 2020. 7. 17.
형사사건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 협박, 어떻게 할까?(전과자 재범 벌금형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데,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의 피의자, 피고인분들과 만나다 보면 더욱 더 누구나 의도치 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자주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실수도 한 두 번일 때는 용서가 되지만 여러 번 반복된다면 쉽게 용서가 될 순 없지요. 형사사건에서도 마찬가지라, 같은 범행을 여러 번 반복하여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되며 이에 따라 이전에 동종전과가 있으신 분들이 같은 범죄로 또다시 형사처벌 받게 될 위기에 처하였을 때에는 이전보다 더 두렵고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가끔은 상대방에게 전과가 있다는 약점을 악용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가 될 .. 2020. 7. 13.
반려동물 훈련소, 유치원, 동물병원 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반려동물 많이들 키우시죠? 우연히 TV 광고를 보니 반려견까지 고려한 차량도 등장할 만큼 우리 삶에서 이제 반려동물은 완전한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반려동물을 학대하고, 도구로 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입양된지 2시간만에 도살된 진돗개 모녀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여론이 들끓기도 했었죠. 이 사건은 자신이 입양보낸지 2시간만에 "잘 키우겠으니 걱정말라"던 입양자가 개소주를 만든다며 진돗개 모녀를 도살한 사실을 알게 된 전 보호자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이슈되었는데, 이 진돗개 모녀를 도살한 피의자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입건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 2020. 7. 8.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의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증거확보전략! 사실조회신청과 증거보전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소송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소송의 피고, 즉 피소당하신 분들 중에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기 전에 이미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셨던 분들도 있으시지만 반대로 전혀 예상치 못하게 어느날 갑자기 우편물로 '소장'을 송달받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어느날 법원에서 소장이라는 등기문서를 받았다면, 아마 대부분은 무슨 일인지 걱정되고 당황스러우실 수밖에 없을텐데요. 실제로 인천민사소송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요청주셔서는 "어제 법원에서 이런 문서를 받았다"면서 소장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자주 있는 편입니다. 얼마 전에는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등기로 받으신 의뢰인께서 당황스런 마음에 민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알아보다가 제 칼럼과 .. 202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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