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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훈련소, 유치원, 동물병원 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반려동물 많이들 키우시죠? 우연히 TV 광고를 보니 반려견까지 고려한 차량도 등장할 만큼 우리 삶에서 이제 반려동물은 완전한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반려동물을 학대하고, 도구로 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입양된지 2시간만에 도살된 진돗개 모녀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여론이 들끓기도 했었죠. 이 사건은 자신이 입양보낸지 2시간만에 "잘 키우겠으니 걱정말라"던 입양자가 개소주를 만든다며 진돗개 모녀를 도살한 사실을 알게 된 전 보호자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이슈되었는데, 이 진돗개 모녀를 도살한 피의자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입건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 2020. 7. 8.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의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증거확보전략! 사실조회신청과 증거보전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소송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소송의 피고, 즉 피소당하신 분들 중에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기 전에 이미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셨던 분들도 있으시지만 반대로 전혀 예상치 못하게 어느날 갑자기 우편물로 '소장'을 송달받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어느날 법원에서 소장이라는 등기문서를 받았다면, 아마 대부분은 무슨 일인지 걱정되고 당황스러우실 수밖에 없을텐데요. 실제로 인천민사소송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요청주셔서는 "어제 법원에서 이런 문서를 받았다"면서 소장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자주 있는 편입니다. 얼마 전에는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등기로 받으신 의뢰인께서 당황스런 마음에 민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알아보다가 제 칼럼과 .. 2020. 7. 3.
인천이혼변호사의 '의처증, 의부증 이혼 및 위자료청구', 어떻게? 안녕하세요. 인천이혼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부부생활의 기본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천이혼변호사로 활동하는 저는 다양한 이혼사건을 접할 수밖에 없는데, 이혼사건을 하다보면 부부간 '믿음'이 깨져버리는 순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곤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고생하시는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배우자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과도한 의심과 폭언, 그리고 감시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시는데, 이런 경우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한 번 결심한 이혼을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사건건 어디갔냐, 뭐 했냐 물어보고 사진찍어서 증명하라고 하고.. 더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 2020. 6. 30.
(인천형사전문변호사)통행로막기, 통행방해 일반교통법위반 형사고소고발 실제사례 "가게 앞에 펜스를 쳐서 손님들이 지나다니지를 못해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통행방해 일반교통방해 혐의 형사고발 실제사례 누군가 내 집 앞이나 가게 앞에 차를 세워 두고 통해을 불편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처음 몇 번이야 참고 넘어갈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통행에 불편을 끼친다면 상대방에게 차를 세워 통행에 불편하게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할텐데요. 자 그런데, 거듭된 요청이나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개의치 않고 차량을 세워 통행을 방해한다면? 더이상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법적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가 바로 비슷한 사안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를 취..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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