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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변호사333

(인천형사전문변호사)통행로막기, 통행방해 일반교통법위반 형사고소고발 실제사례 "가게 앞에 펜스를 쳐서 손님들이 지나다니지를 못해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통행방해 일반교통방해 혐의 형사고발 실제사례 누군가 내 집 앞이나 가게 앞에 차를 세워 두고 통해을 불편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처음 몇 번이야 참고 넘어갈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통행에 불편을 끼친다면 상대방에게 차를 세워 통행에 불편하게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할텐데요. 자 그런데, 거듭된 요청이나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개의치 않고 차량을 세워 통행을 방해한다면? 더이상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법적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가 바로 비슷한 사안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를 취.. 2020. 6. 25.
억울한 성추행 누명, 벗을 수 있을까? 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의 조언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저는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직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현재는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및 민사전문, 이혼사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사건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신 의뢰인들께서 저를 많이 찾아 오시는데요, 특히 날씨가 더워질수록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는 분들이 증가하곤 합니다. 최근에는 특히 n번방 사태의 영향으로 각종 사이버 성범죄 단속과 처벌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사건의 피해자, 가해자 분들이 도움을 요청주시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언론에서 보도되는 각종 성범죄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의뢰인분들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죠. 며칠 전에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택시기.. 2020. 6. 23.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다수의 분들께서 아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보통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카카오톡' 어플을 활용하고 계시지 않나요? 카카오톡에 보시면 지인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외에도 나의 감정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글이나 음악을 개인 계정 프로필에 설정해 둘 수도 있죠. 그런데 얼마 전, 이러한 카카오톡 개인 계정 프로필의 '상태메시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매우 유의미한 판례가 공개된 바 있는데요, 각종 통신매체의 발달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카카오톡 계정 프.. 2020. 6. 4.
경찰출신 민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출신 민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입니다. 우리는 의도치 않게 각종 법률분쟁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팀장, 강력팀장으로서, 그리고 민형사전문변호사로서 오랜기간동안 수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법률정보나 법률상식을 조금만 알고 계셨더라면 이런 일은 미리 예방할 수 있었는데"라는 아쉬움이 남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이기는 하지만, 혹시 제가 법률정보나 사례를 전달드림으로써 여러분께서 각종 법률분쟁에 휘말리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티스토리를 시작합니다. 그간 인천논현경찰서, 계양경찰서, 그리고 인천지방경찰청 근무시절부터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민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소송사례, 상담사례, 수사경험을 바탕으..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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