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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변호사333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처벌위기라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 최근에 유난히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변에 여쭤보니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공유자전거'처럼 '공유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자유롭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들이 굉장히 급증하였다는데요. ​ 그만큼 전동킥보드와 같은 '스마트모빌리티'가 이제는 정말 하나의 이동수단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그런데 여러분, 전동킥보드도 '배기량' 에 따라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계시지만 실제 관련 법령은 잘 몰라 형사입건 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어 오늘은 관련 내용을 준비해보았는데요, 마침 관련 사안으로 상담을 요청주신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면서 .. 2020. 9. 23.
디지털교도소 신상공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디지털교도소' 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최근 n번방 운영자 등 중대범죄자들의 사진과 이름, 기타 자세한 신상정보를 자체적으로 공개하는 사이트가 생기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되었는데요.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에 따르면, 성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처벌이 바로 '신상정보 공개'이므로 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적 처벌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현재까지 있었던 주요 성범죄자들은 물론, 아동학대, 살인 등의 흉악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보받은 후 자체적인 검증을 거쳐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공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디지털교도소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대상자가 흉악범죄의 범죄자들은 물론, 이들에 대한 판결을 내.. 2020. 9. 18.
바람, 외도증거 포착을 위한 위치추적기(GPS)설치, 처벌은?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개인의 위치정보도 소중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법으로 개인의 위치정보를 타인이 함부로 수집하거나 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정보인데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 중 확진자 동선파악 등에 있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대하여 논쟁이 있기도 했었죠. 우리나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다른사람이 함부로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누군가의 위치를 추적하여 정보를 수집하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연인이나 배우자를 믿지 못하고 GPS.. 2020. 9. 16.
보복운전 혐의 경찰조사 대응 어떻게? (보복운전 기소유예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 작년에 도로교통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교통혼란이나 위험을 야기하는 음주운전, 보복운전, 난폭운전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었고, 또한 최근에는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하여 스쿨존에서의 운전자 안전운전 의무를 강화하는 등 운전자에 대한 안전의 책임, 의무를 중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 엄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기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추세에 따라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보복운전 등의 사건으로 법률상담이나 변호인 선임 건으로 제게 질문주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 최근에도 '보복운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께서 상담을 요청주셔서 만나 뵈었는데, 의뢰인께서는 운전 중 너무 화가 나 '앞지르기' 등의 행위로 피해자의 진로를.. 2020.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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