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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변호사333

게임머니, 상품권, 포인트, 콘서트 티켓 등 중고사기를 저질렀다가 구속되었다면?(경찰출신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경찰출신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일명 별다방이라고 불리는 유명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에서 매 시즌마다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행사가 또다시 진행되었는데, 이 사은품의 인기가 상상초원이라서 사은품을 받기 위해 하루에 10잔 이상을 주문하여 마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은품이 조기매진될 것이 두려워 새벽부터 줄지어 기다리는 등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은품의 인기를 악용하여 중고카페나 중고거래 어플 등에 사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는 돈만 받고 사은품은 보내주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려 언론 등에서 주의를 당부하기도 하였죠. 사실 별다방 사은품 말고도 중고거래 카페, 어플, 각종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사기 범행은 .. 2020. 7. 28.
중고차 사기피해, 빠른 형사고소로 피해회복 받으세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중고차사기피해 고소전략)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중고차'를 매입해보신 분들 분명 계시죠? 중고차를 매입할 때면 정말 많은 고민이 됩니다. 매물로 등록된 차가 정말 문제없는 차인지, 그리고 중고차 딜러나 중개인, 매도인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등등.. 항상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 중고차라고 하더라도 매매금액이 거액일 뿐만 아니라 차량은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중고차 매입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신중하게 차량을 확인하고, 매도인이나 중개인의 신원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차량거래를 하지 않으셔 합니다. 실제로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찾아 오셔서 중고차사기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매도인이나 중개인의 말만 믿고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차량 인도 전에 미리.. 2020. 7. 23.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한 폭행상해혐의, 무고죄 고소도 가능할까?(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시비에 휘말렸거나, 어떤 사람에게 누명을 써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그것보다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실제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요청주시는 분들 중에는 형사범죄와 완전히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피고소인(피의자)를 형사처벌 받게 만들거나 또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고 싶어서 형사고소하여 피의자 신분이 되신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저 정말 억울합니다! 억울한 폭행상해 혐의, 누명을 벗을 방법과 무고죄 대응방법은? 이전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 중에는 길을 지나가다가 마침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고소인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붙었는데 고소인이 의뢰인을 폭행상해 혐의로 형사고소 하여 억울하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처분을 받아 저를 .. 2020. 7. 22.
형사사건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 협박, 어떻게 할까?(전과자 재범 벌금형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데,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의 피의자, 피고인분들과 만나다 보면 더욱 더 누구나 의도치 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자주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실수도 한 두 번일 때는 용서가 되지만 여러 번 반복된다면 쉽게 용서가 될 순 없지요. 형사사건에서도 마찬가지라, 같은 범행을 여러 번 반복하여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되며 이에 따라 이전에 동종전과가 있으신 분들이 같은 범죄로 또다시 형사처벌 받게 될 위기에 처하였을 때에는 이전보다 더 두렵고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가끔은 상대방에게 전과가 있다는 약점을 악용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가 될 .. 202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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