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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기죄변호사17

사기당했는데 가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유족에게 사기피해금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약 2년 전 인천에서 발생한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무려 120억원 대 전세사기 사건으로, 일명 바지 임대인이었던 피의자가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사망함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전부 날리게 된 피해자들만 해도 80여명에 달하였는데 이 사건에 관여한 공인중개업사 및 실제 임대인 등 5명에 대해서 최근 인천지방법원이 각각 7~9년에 이르는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당시 임대인 등 공범들은 갭투자 방식으로 무자본으로 빌라 및 오피스텔 등 119채를 사들인 후 세입자들로부터 실제 매매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세입자들이 반발하자 바지.. 2024. 9. 13.
투자사기 당했다면? 투자사기 고소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믿었던 지인, 가족 등으로부터 사기피해를 입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사기피해로 입은 금전적인 피해도 피해이지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사기, 배신을 당했다는 좌절감, 배신감으로 인해 더욱 더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혼자 괴로워 하시다가 분한 마음에 직접 그 사기피의자, 가해자를 찾아가거나 찾아 나섰다가 오히려 주거침입, 모욕, 명예훼손, 폭행 및 상해 등의 죄를 범해 형사처벌 받게 될 상황에 처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인 등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 보다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오히려 피해금원의 회복이.. 2024. 6. 10.
무속인 사기, 종교 사기 피해로 인한 형사고소, 고소하고 피해회복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살다보면 누구나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견뎌내는지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고도 많이들 이야기 하는데, ​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사건의 가해자분들과 면담하다보면 인생에서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나 결정으로 인해 범죄에 이르게 된 분들이 꽤 많으며, 이런 것들을 보면 위의 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버티고 견디고 극복하는지가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점이자 전환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무속인 사기, 종교 사기피해, 형사고소하고 피해회복 받을 수 있을까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최근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 2024. 4. 13.
티켓 중고사기 혐의, 집행유예 등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사기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한 인기 트로트가수의 콘서트 암표가 무려 550만원에 거래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퍼지자 해당 가수는 '암표와의 전쟁'을 선포, 암포거래와 관련하여 엄중히 대응할 것을 경고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 사이에서는 암표라도 구해서 콘서트를 가고자 하는 시도들이 계속되면서 일명 '티켓사기, 티켓 중고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티켓사기는 우리나라의 고질병처럼 자리잡고 있으며 그 피해액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는 향후 제도적 조치를 통해 암표거래를 방지하고 이를 시도한 티켓사기범에 대한 엄벌을 예고하기도 하였습니다. 티켓사기로 수천만원 편취한 ..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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