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기죄변호사17 가짜 투자사이트 사기 피해로 거액의 피해를 입었을 시 형사고소 및 피해회복 방안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사기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는 평균적으로 훨씬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살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는 과거보다 현저히 감소되었고, 그 원인 중 하나가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SNS 등의 발달로 인해 다른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단순히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 나의 삶을 비관하고 나의 가족, 배우자를 원망하시는 분들이 급증함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괴로워하고, 이를 넘어서 원하는 바를 얻고자 불법행위 까지 서슴지 않는 사례들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SNS를 시작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 2023. 5. 10. 대여금(채무불이행)과 사기, 어떻게 다를까? 사기 혐의 기소유예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사기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가족끼리라도 돈거래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득이 급한 돈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와 금전거래를 할 일이 한 번 쯤은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 간 채무자가 돈을 제때에 갚으면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어떠한 사정으로라도 약속된 변제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당사자 사이에는 '신뢰관계'가 깨져 원치 않는 법적 대응으로까지 가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실제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채무관계'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소송 등으로라도 돈을 변제받으시려는 분들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거짓'으로 돈을 빌려 간 .. 2023. 4. 19. 개인정보 도용 대출사기피해 형사고소 및 피해회복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어플을 이용하려고 보면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나 어플 관리자가 이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이용하여 어떠한 제품을 발송하거나 특정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제공 등을 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인데, 이용자 입장에서 동의하는 과정이 번거롭거나 귀찮을 수 있어도 해당 사이트나 어플을 이용하고,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특히 요즘같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및 동의 절차가 중요한 .. 2023. 2. 1. (사기죄변호사)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사업투자 유혹, 사기피해 고소 및 피해회복 방안 안녕하세요. 인천사기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TV프로그램이나 영화가 주를 이루는 미디어 컨텐츠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유튜브나 OTT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에 따라 개인이 즐길만한 컨텐츠가 무궁무진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컨텐츠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BJ 등 일명 '크리에이터'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연예인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어서 과거만 해도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우선순위가 대부분 과학자, 의사, 선생님 등이었다면 이제는 '유튜버'가 1순위로 꼽힐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미디어 플랫폼의 급격한 확장과 유튜버, BJ 등의 급성장 이면에는 사기, 성범죄 등 각종 형사범죄에 노출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 2022. 12. 18. 이전 1 2 3 4 5 다음
